대법 "정부정책 옹호도 정치개입"…軍댓글공작 형량 커질 듯(종합)

대법 "정부정책 옹호도 정치개입"…軍댓글공작 형량 커질 듯(종합)
"대통령·정부 정책 지지·옹호글 게시는 정치인·여당 지지행위"
'사이버사 댓글공작' 前 심리전단장 2심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정치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형량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상고심에서 2심의 일무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라며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2심은) 각 게시글이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반대하는 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 전후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천365건의 정치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하게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 부대원들은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제주 해군기지 등의 사안에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도 조직적으로 달았다.
2심은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 중 이 전 단장이 120명과 공모해 8천626건의 댓글을 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1천732개와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2천157개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은 공무원인 만큼 극심한 정파적 사안이 아니라면 대통령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관여가 아니라는 논리였다. 또 국방·안보 등 정치색이 적은 분야에 대한 댓글도 정치관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평가는 달랐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공무원의 지위와 정치적 헌법기관 또는 정치인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행위"라고 봤다.
또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하는 것도 결국에는 여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며 이 역시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로서 당시 군 형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전 단장의 일부 무죄 부분이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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