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주요 내용

입력 2018-06-28 18:00  

[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주요 내용

◇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
│지원대상│ 임대 등 공적주택 지원 │ 금융 지원 및 기타 │
││ ││
├────┼─────────────┼──────────────┤
│ 청년 │- 청년주택 30만실 공급│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 │맞춤형 전월세 대출 │
├────┼─────────────┼──────────────┤
│신혼부부│- 신혼 특화형 임대주택 20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
││만호 공급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
││-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방안 마련 │
││특별공급 2배 확대 ││
├────┼─────────────┼──────────────┤
│ 고령층 │- 맞춤형 임대주택 5만호 공│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급│수선유지급여 추가 지급 │
││-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 ││
││치││
├────┼─────────────┼──────────────┤
│ 저소득 │-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 │주거급여 대상·금액 확대│
│취약계층│급│아동빈곤가구 긴급주거비 대출│
││- 긴급지원주택 도입 │그룹홈 거주자 주거급여 지급 │
││- 비주택 거주자·보호대상 │검토│
││아동·그룹홈 등 취약계층 ││
││임대주택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공공임대 우선││
││ 공급 ││
└────┴─────────────┴──────────────┘

◇ 2018년 주거종합계획
┌───────┬──────────────┬──────────────┐
│ 지원대상 │ 주택지원 │금융지원 등 │
├───┬───┼──────────────┼──────────────┤
│생애단│ 청년 │공적임대 4.6만실(3.4만호)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 계 │ │행복주택, 민간임대 제도개선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
│ ├───┼──────────────┼──────────────┤
│ │ 신혼 │공공임대 3만호 공급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
│ │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 ││
│ │ │특별공급 확대 등 제도개선 ││
│ ├───┼──────────────┼──────────────┤
│ │ 고령 │공공임대 9천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 │ │안심센서 설치 근거 마련 ││
│ ├───┼──────────────┼──────────────┤
│ │취약계│공적임대 9.9만호 공급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 │
│ │ 층 │취약계층 지원사업 활성화│지 │
└───┴───┴──────────────┴──────────────┘

◇ 후분양 활성화 추진
┌────────┬────────────────────────┐
│공공│<의무화>│
│LH·SH·경기도시│- 공정률 60% 이후 주택 공급 │
│공사│- 공급 물량 단계적 확대 │
││2020년 30%→2021년 50%→2022년 70% │
├────────┼────────────────────────┤
│민간│<인센티브 제공> │
││- 공공택지 우선 공급│
││올해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파주 운정3, 아산 탕 │
││정 공급 │
││-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지원 대상 공정률 80%→60% 확대 │
││금리 0.5%p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대출보증 총사업비 78%까지 확대 │
└────────┴────────────────────────┘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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