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공기업 민영화에 제동…"의회 승인받아야"

브라질 대법원, 공기업 민영화에 제동…"의회 승인받아야"
공개입찰도 거치도록 해석…적자운영·부채 공기업 민영화 계획 차질 예상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정부가 재정균형을 위해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히카르두 레반도프스키 대법관은 전날 연방정부와 주·시정부가 공기업과 자회사의 지분을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레반도프스키 대법관은 정부가 공기업이나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려면 공개입찰을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자운영이나 부채를 안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은 레반도프스키 대법관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마이아 의장은 "공기업의 지분 매각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면서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는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오는 10월 선거 이전에 민영화 안건을 다루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 엘레트로브라스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 20%, 반대 70%, 무응답 10%로 나왔다.
테메르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강도 높은 긴축과 증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공부채 부담이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연금 적자 누적을 꼽는다.
테메르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은 10월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선거가 끝나도 올해 안에 표결 처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으나 이 역시 선거 일정에 발목이 잡히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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