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세계의 위기] ③ 미국도 '불법이민·난민'으로 홍역…정치쟁점 급부상
올해 '캐러밴' 난민, 트럼프 '절대불가' 언급에 관심 끌었지만 대부분 해산
갈수록 강화하는 '난민 제한·불법이민 단속'…대법원도 행정부 손들어줘
트럼프, 논란 휘말린 '아동 격리수용'에서 후퇴했으나 반이민 정책기조 불변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이민자의 나라'를 자처해온 미국도 불법 이민과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유럽이 겪고 있는 난민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미국은 순수한 난민보다는 오래된 이슈인 중남미계 불법 이민의 차단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정치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을 정도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초 밀입국자를 모두 기소하고 동행한 미성년 자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격리 수용하는 '무관용 정책'을 시행한 이후 오히려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더 확산하는 역풍을 맞았다.
현재 미국은 불법이민과 난민수용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가능하면 최대한 받지 않겠다는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강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 대부분을 난민이나 이민 적격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입국자로 본다.
중남미로부터 무작정 미국으로 이주해오려는 사람 대부분은 정치적 박해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또는 전쟁 등 갑작스러운 국가적 재난으로 위험에 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는 유엔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와 비영리 기구들의 시각과는 차이가 난다. 예컨대 정정이 불안하고 경제 여건이 열악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미 국가들에서 오는 큰 무리의 이주자 행렬을 칭하는 '캐러밴'은 난민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들 기구의 생각이다.
2000년대 중반 소규모로 시작됐다가 2010년 이후 활성화된 캐러밴은 해마다 부활절 전후로 1천여 명 안팎의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떼를 지어 이동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이민자의 애환과 권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캐러밴 대부분은 중간에 멈추나 일부 소수는 미국 국경까지 향한다.
이들의 사연은 주로 가난이나 범죄 조직의 폭력 등을 피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캐러밴은 역설적으로 올해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 절대 불가'를 직접 언급하면서 더욱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해 캐러밴을 막지 않을 경우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국경 지역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국토안보부에 이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경책을 내세웠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에 멕시코 이민 당국이 움직였고 캐러밴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해산했다.
한때 1천500명까지 늘어났었던 캐러밴 가운데 결국 70여 명만 미 국경검문소에 가까스로 발을 디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은 대부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될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심사 기준과 반(反)이민 정책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는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이주민 캠프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난민 수용 시설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반복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그는 "유럽의 이민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는 말도 자주 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이주민들이 '난민'이라기보다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시각을 여러 차례 공공연히 드러낼 정도다.
그는 또 불법이민과 난민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 나라로 독일을 계속 거명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정책을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사법부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수용 제한과 반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에 들어가는 관문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계 당국의 난민 입국심사도 소셜 미디어를 포함해 과거 전력을 더욱 철저하게 뒤지는 '극단적 조사(extreme vetting)'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됐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난민 수용 인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11만 명에 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절반 이하인 최대 4만5천 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매체 복스는 오바마 정부 마지막 해에 수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이주시켰지만, 트럼프 정부는 올 회계연도에 100명에도 못 미치는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YNAPHOTO path='AKR20180630007700071_01_i.jpg' id='AKR20180630007700071_0101' title='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과 맞닿은 멕시코 티후아나의 국경 장벽 앞에 서있다.' caption='[EPA=연합뉴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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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캐러밴' 난민, 트럼프 '절대불가' 언급에 관심 끌었지만 대부분 해산
갈수록 강화하는 '난민 제한·불법이민 단속'…대법원도 행정부 손들어줘
트럼프, 논란 휘말린 '아동 격리수용'에서 후퇴했으나 반이민 정책기조 불변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이민자의 나라'를 자처해온 미국도 불법 이민과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유럽이 겪고 있는 난민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미국은 순수한 난민보다는 오래된 이슈인 중남미계 불법 이민의 차단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정치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을 정도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초 밀입국자를 모두 기소하고 동행한 미성년 자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격리 수용하는 '무관용 정책'을 시행한 이후 오히려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더 확산하는 역풍을 맞았다.
현재 미국은 불법이민과 난민수용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가능하면 최대한 받지 않겠다는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강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 대부분을 난민이나 이민 적격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입국자로 본다.
중남미로부터 무작정 미국으로 이주해오려는 사람 대부분은 정치적 박해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또는 전쟁 등 갑작스러운 국가적 재난으로 위험에 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는 유엔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와 비영리 기구들의 시각과는 차이가 난다. 예컨대 정정이 불안하고 경제 여건이 열악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미 국가들에서 오는 큰 무리의 이주자 행렬을 칭하는 '캐러밴'은 난민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들 기구의 생각이다.
2000년대 중반 소규모로 시작됐다가 2010년 이후 활성화된 캐러밴은 해마다 부활절 전후로 1천여 명 안팎의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떼를 지어 이동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이민자의 애환과 권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캐러밴 대부분은 중간에 멈추나 일부 소수는 미국 국경까지 향한다.
이들의 사연은 주로 가난이나 범죄 조직의 폭력 등을 피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캐러밴은 역설적으로 올해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 절대 불가'를 직접 언급하면서 더욱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해 캐러밴을 막지 않을 경우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국경 지역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국토안보부에 이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경책을 내세웠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에 멕시코 이민 당국이 움직였고 캐러밴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해산했다.
한때 1천500명까지 늘어났었던 캐러밴 가운데 결국 70여 명만 미 국경검문소에 가까스로 발을 디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은 대부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될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심사 기준과 반(反)이민 정책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는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이주민 캠프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난민 수용 시설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반복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그는 "유럽의 이민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는 말도 자주 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이주민들이 '난민'이라기보다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시각을 여러 차례 공공연히 드러낼 정도다.
그는 또 불법이민과 난민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 나라로 독일을 계속 거명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정책을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사법부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수용 제한과 반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에 들어가는 관문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계 당국의 난민 입국심사도 소셜 미디어를 포함해 과거 전력을 더욱 철저하게 뒤지는 '극단적 조사(extreme vetting)'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됐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난민 수용 인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11만 명에 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절반 이하인 최대 4만5천 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매체 복스는 오바마 정부 마지막 해에 수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이주시켰지만, 트럼프 정부는 올 회계연도에 100명에도 못 미치는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YNAPHOTO path='AKR20180630007700071_01_i.jpg' id='AKR20180630007700071_0101' title='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과 맞닿은 멕시코 티후아나의 국경 장벽 앞에 서있다.' caption='[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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