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군기지 갈등 또 붙었다…오키나와현 "공사승인 철회" 결정

日 미군기지 갈등 또 붙었다…오키나와현 "공사승인 철회" 결정
오나가 지사, 헤노코 매립 승인 철회…'맞소송 예고' 정부와 법적 다툼 예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현 사이의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2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縣) 지사는 이날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헤노코(邊野古) 이전 계획과 관련한 해안부 매립 승인의 철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철회 절차가 개시되면서 미군기지 이전공사는 일단 중지되지만,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의 철회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다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노코기지는 기노완(宜野彎)시 한가운데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불리는 주일미군의 후텐마 비행장을 대체할 기지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1996년 후텐마 기지를 일본에 반환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 정부는 1999년 이전지를 나고(名護)시헤노코로 정했다.
하지만 헤노코 기지 역시 지역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큰 데다 산호초 등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이후 20년 가까이 새 기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을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사이의 갈등이 법정 안팎에서 계속됐고, 그러는 사이 헤노코 기지 반대 운동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 운동의 상징이 됐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헤노코 비행장을 지은 뒤 2022년에 기지를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오나가 지사는 지난 2015년 전임 지사가 내린 헤노코 해안부 매립 승인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취소'하는 조처를 내렸지만, 이듬해인 2016년 12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취소 조처를 되돌릴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해 매립 공사가 시작됐다.
이번에 오나가 지사가 절차를 시작한 '철회'는 지자체가 과거의 행정 처분에 대해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공익상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취소' 조처와 차이가 있다.
오나가 지사는 철회 절차를 시작하면서 매립 예정지의 지반이 연약해 안전상 문제가 있으며 희소성이 높은 산호초에 대한 환경 보존 조처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조만간 철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철회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까지 내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오나가 지사가 철회 결정을 할 경우 지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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