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차 추경 일리 있지만 부담…진지하게 검토한 적 없다"

김동연 "2차 추경 일리 있지만 부담…진지하게 검토한 적 없다"

"올 초과 세수 최대 19조…추경예산, 법적 요건에 맞는지 봐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측면이 있으나 진지하게 검토한 적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이라도 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초과 세수가 많게는 19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이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5월까지의 초과 세수가 15조원 규모이며 하반기에는 초과 세수 요소는 많지 않으나 연간 초과 세수 규모는 이보다 약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추경 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현 상황이) 법적인 요건에 충실한 것인지 봐야 하며 정부로서는 1차 추경을 편성했으니 (또 추경을 편성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된다는 취지다. 추경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반응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나 소득분배 악화 등을 보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거시지표 상으로는 한국 경제가 비교적 (정부가) 생각한 궤도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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