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후폭풍 예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yna.kr/BwR0bKZDAQV
■ 올여름 전기료 한시 인하하나…산업부, 총리 지시에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TxRIbK4DAQh
■ 정부 "폭염취약계층 전담요원 지정해 인명피해 막겠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홀몸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돕는 전담요원을 지정해 인명피해를 막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폭염대처 일일상황 점검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yna.kr/UxREbKqDAQ-
■ [주52시간 한달] ① 자리잡는 '워라밸'…일부 초과노동 여전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죠. 오후 6시에 '칼퇴근'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상사로부터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 말이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삶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cuRzbK7DAQB
■ 일하는 빈곤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14만원 더 받는다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전문보기: http://yna.kr/.tRxbKnDAQi
■ 기무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계엄령 검토 없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내용 검토는 없었다고 31일 밝혔다. 기무사는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확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무사 대응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다.
전문보기: http://yna.kr/svRzbKADAQx
■ 강경화 "종전선언은 우리 외교과제…기회 닿는대로 추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오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8월4일) 등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길에 올랐다. 강 장관은 인천공항으로 향하기에 앞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미중 외교장관이 모두 모이는 ARF회의 계기에 종전선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을 질문받자 "(종전선언은) 우리의 외교적 과제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추진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ARF 계기 회동시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yna.kr/LwRzbKlDAQs
■ 車·반도체 부진에 투자 급격히 위축…규제까지 韓경제 '발목'
설비투자가 17년여 만에 기록적인 감소를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월과 비교한 설비투자지수(계절조정)는 올해 3∼6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2000년 9∼12월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문보기: http://yna.kr/JvRsbKjDAQs
■ 천재지변·인재 겹쳐 라오스 댐사고 피해 키워…책임공방 가열
지난 23일 라오스 남부 아타프 주에서 SK건설이 시공한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의 피해 규모가 사상 최악으로 커진 것은 천재지변과 인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드러나고 있다. 라오스 정부와 SK건설은 사고 전 이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가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SK건설 측은 천재지변에 더 무게를 두면서 현지 당국과 주민이 안일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어 책임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sqR0bKRDAQ.
■ 조희연 "정시모집 확대 반대…수능 전과목 절대평가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재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시모집 확대에 반대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3학년생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마련하는 공론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새달 3일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yna.kr/KuRObK_DAQ-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후폭풍 예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yna.kr/BwR0bKZDAQV
■ 올여름 전기료 한시 인하하나…산업부, 총리 지시에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TxRIbK4DAQh
■ 정부 "폭염취약계층 전담요원 지정해 인명피해 막겠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홀몸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돕는 전담요원을 지정해 인명피해를 막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폭염대처 일일상황 점검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yna.kr/UxREbKqDAQ-
■ [주52시간 한달] ① 자리잡는 '워라밸'…일부 초과노동 여전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죠. 오후 6시에 '칼퇴근'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상사로부터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 말이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삶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cuRzbK7DAQB
■ 일하는 빈곤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14만원 더 받는다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전문보기: http://yna.kr/.tRxbKnDAQi
■ 기무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계엄령 검토 없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내용 검토는 없었다고 31일 밝혔다. 기무사는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확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무사 대응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다.
전문보기: http://yna.kr/svRzbKADAQx
■ 강경화 "종전선언은 우리 외교과제…기회 닿는대로 추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오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8월4일) 등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길에 올랐다. 강 장관은 인천공항으로 향하기에 앞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미중 외교장관이 모두 모이는 ARF회의 계기에 종전선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을 질문받자 "(종전선언은) 우리의 외교적 과제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추진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ARF 계기 회동시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yna.kr/LwRzbKlDAQs
■ 車·반도체 부진에 투자 급격히 위축…규제까지 韓경제 '발목'
설비투자가 17년여 만에 기록적인 감소를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월과 비교한 설비투자지수(계절조정)는 올해 3∼6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2000년 9∼12월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문보기: http://yna.kr/JvRsbKjDAQs
■ 천재지변·인재 겹쳐 라오스 댐사고 피해 키워…책임공방 가열
지난 23일 라오스 남부 아타프 주에서 SK건설이 시공한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의 피해 규모가 사상 최악으로 커진 것은 천재지변과 인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드러나고 있다. 라오스 정부와 SK건설은 사고 전 이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가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SK건설 측은 천재지변에 더 무게를 두면서 현지 당국과 주민이 안일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어 책임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sqR0bKRDAQ.
■ 조희연 "정시모집 확대 반대…수능 전과목 절대평가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재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시모집 확대에 반대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3학년생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마련하는 공론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새달 3일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yna.kr/KuRObK_DAQ-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