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상경시위에 '화들짝'…중국, P2P 대출 고강도 대처

베이징 상경시위에 '화들짝'…중국, P2P 대출 고강도 대처
신규 P2P업체 등록 금지…피해자 전담 창구 개설·고의부도 엄벌 지시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에서 온라인 개인 간(P2P) 대출업체 부실화가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돈을 떼인 투자자들이 집단 상경시위까지 벌이자 중앙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13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대출 위험 관리 공작 영도소조'는 최근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P2P 대출 위험 관리가 금융 안정 및 전체적인 사회 안정에 중요하다고 규정하면서 '10대 대책'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정부는 P2P 대출업체의 신규 신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많은 P2P 대출업체들이 도산함에 따라 투자금을 떼인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각 지방정부가 고소와 민원 등을 접수하는 전용 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간 많은 P2P 투자 피해자들은 정부 기관에 민원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 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 P2P 업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감시·감독 강화 ▲ 불법 자금 유출 및 고의 도산 업체 경영진 강력 처벌 ▲ 상환 거부 악성 채무자 신용 정보망 등록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P2P 대출은 온라인 소액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개발업자,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출해주는 고위험 수익 사업이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2011년께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급성장했다. 중국의 P2P 대출업은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무려 1조4천900억위안(24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일각에서는 P2P 대출 부실화가 '핵폭탄'급 금융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P2P 대출 투자자는 5천만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투자액이 2만3천위안(약 3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금융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P2P 대출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
2015년 3천476곳에 이르던 P2P 업체들은 빚을 못 갚는 대출자가 속출하면서 자금난과 경영 악화가 이어져 파산이 속출, 1천800곳으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 경기 둔화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대출자들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신규 자금 유입이 중단되고,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까지 겹치면서 P2P 대출업체들의 부도는 최근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올해 6월 이후에만 243개의 P2P 대출업체가 파산했다.
중국 정부가 P2P 대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면서 이들의 불만이 체제 불안 요소로까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P2P 대출 피해자 수백명은 지난 6일 수도 베이징 시내 금융가에서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집단 시위를 열려 했으나 공안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인들을 버스에 태워 강제 해산시켰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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