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여야정 상설협의체', 생산적 협치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협치가 화두로 부상한 시점에 대통령과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서 '합의문'을 내놓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 청와대 회동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속에서도 정치에 아직 한 가닥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생산적인 회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핵심적 협치 공약이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회동에서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끌던 자유한국당은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안보정국 난맥상과 실정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적인 의도'라며 반대했다. 그랬던 한국당이 입장을 선회해 여·야·정 협의체를 수용키로 한 것은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할만하다. 정세의 변화 속에서 협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책에 대해 더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대통령의 정책 속도와 방향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야당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언급한 대로, 여·야·정 협의체가 정책 경쟁을 하면서도 국민을 우선하는 협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여야는 상설협의체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합의대로 협의체가 운영된다면 여야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민생 현장에서 국민은 온통 경제 걱정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책을 논하면서 이념적 당위의 문제로 싸우지 말고, 실용적 해법으로 경쟁한다면 합리적 대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 방향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긍정적이다. 야당이 공통으로 촉구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례성·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화답했고, 탈원전 정책을 향한 우려에 대해서도 "탈원전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충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야당은 국정 견제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문 대통령과 여당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일 때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과거 정치적 합의들이 총론에서 공감하고도 각론의 이견으로 이행에 진통을 겪거나 좌초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의 신속한 합의 처리 여부가 시험대이다. ▲국민안전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의 처리 추이를 국민은 주시해야 한다.
더불어 내달 평양에서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 외교 안보 사안의 초당적 협력도 중요하다. 남북교류가 국회·정당 간 교류로도 확산해 각 분야의 교류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데 국회가 한몫하기를 기대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협치가 화두로 부상한 시점에 대통령과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서 '합의문'을 내놓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 청와대 회동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속에서도 정치에 아직 한 가닥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생산적인 회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핵심적 협치 공약이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회동에서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끌던 자유한국당은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안보정국 난맥상과 실정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적인 의도'라며 반대했다. 그랬던 한국당이 입장을 선회해 여·야·정 협의체를 수용키로 한 것은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할만하다. 정세의 변화 속에서 협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책에 대해 더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대통령의 정책 속도와 방향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야당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언급한 대로, 여·야·정 협의체가 정책 경쟁을 하면서도 국민을 우선하는 협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여야는 상설협의체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합의대로 협의체가 운영된다면 여야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민생 현장에서 국민은 온통 경제 걱정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책을 논하면서 이념적 당위의 문제로 싸우지 말고, 실용적 해법으로 경쟁한다면 합리적 대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 방향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긍정적이다. 야당이 공통으로 촉구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례성·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화답했고, 탈원전 정책을 향한 우려에 대해서도 "탈원전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충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야당은 국정 견제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문 대통령과 여당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일 때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과거 정치적 합의들이 총론에서 공감하고도 각론의 이견으로 이행에 진통을 겪거나 좌초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의 신속한 합의 처리 여부가 시험대이다. ▲국민안전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의 처리 추이를 국민은 주시해야 한다.
더불어 내달 평양에서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 외교 안보 사안의 초당적 협력도 중요하다. 남북교류가 국회·정당 간 교류로도 확산해 각 분야의 교류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데 국회가 한몫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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