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딜' 브렉시트시 영국 사회가 겪게 될 혼란과 변화는

'노 딜' 브렉시트시 영국 사회가 겪게 될 혼란과 변화는
정부 대비 지침 살펴보니…신용카드 결제비용·해외직구 세금 늘어날듯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신용카드 결제비용 상승, 국경에서의 혼란, 불필요한 절차의 증가….'
영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협상이 파국을 맞아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해야 할 경우 예상되는 일상 생활과 기업 경영 등의 혼란과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담은 지침서를 내놨다.
영국 정부는 이날 24개 지침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총 84개의 지침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분야별 주요 지침 내용.

◇ 카드 결제비용 증가 = 영국 정부는 소비자들이 유로화 결제 관련 비용 및 절차 증가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 간 카드 결제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소비자들이 어떤 결제 수단을 택하더라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영국 내에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을 한 뒤 EU로부터 물건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 불필요한 절차 = 영국 정부는 EU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관 및 과세절차의 변화, 양측 간에 부과되는 새로운 관세 등을 반영해 필요하면 계약 조건 등을 재협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기업들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세관 화물 취급인, 화물운송업자, 물류업자 등을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일랜드 국경 = 아일랜드와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는 브렉시트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지침은 아일랜드와 거래하는 영국 기업들은 '노 딜' 브렉시트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아일랜드 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서비스 = 영국 정부는 국경 간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만큼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고객들은 영국에 기반을 둔 투자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국 은행들은 EU에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서비스는 영국의 대 EU 서비스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체 900억 파운드(한화 130조500억원) 규모의 대 EU 서비스 수출 중 270억 파운드(39조200억원)가 금융서비스였다.
◇ 상품교역 = 지침은 '노 딜' 브렉시트시 EU 집행위원회를 대신해 무역구제조치를 담당할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침은 "영국은 매우 자동화하고 지능적인 통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세관당국은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약품 = 영국은 유럽의약청(EMA)에서 탈퇴하지만 배치시험이나 EU 인증 등은 계속 유지해 의약품 공급에서의 혼란이나 추가적인 테스트 등을 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혈액은행 역시 EU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준수할 예정이며, 조직 및 장기 관련 EU 법률은 영국 법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도미니크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재 3개월분의 비축분 외에 추가적으로 6주분의 의약품을 비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배 = 기존 EU의 엄격한 법률을 적용받던 기업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담뱃갑 경고 사진은 EU 집행위원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브렉시트 이후에는 새로운 사진을 새겨야 한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