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란 제기 '美 제재 중단 소송' 심리 시작

국제사법재판소, 이란 제기 '美 제재 중단 소송' 심리 시작
이란 "美 제재, 우호·경제관계 조약 위반…이란, 이미 타격"
美, 28일 반박 변론 예정…ICJ, 수개월 내 예비판결 내릴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본부에서 이란이 제기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재부과 취소요구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 이란 측 주장을 경청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이란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유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55년 체결한 양국 간 우호·경제관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7월 ICJ에 제재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5월 JCPO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끔찍한 협상'이라며 다른 서명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은 이달 초 이란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차 제재를 시행했고, 이란의 석유와 에너지 판매 중단을 골자로 한 2차 제재를 오는 11월 발효토록 할 방침이다.
이란 측은 미국의 부당한 제재 재부과로 인해 이미 이란의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지난 4월 이후 반 토막이 됐고, 프랑스의 토탈, 푸조, 르노, 독일의 지멘스, 다임러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재부과 때문에 이란에서 활동을 중단했다는 게 이란 측 주장이다.
이란 측은 ICJ에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 미국에 굴복하게 하려고 최대한의 제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테러지원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박 변론을 오는 28일 실시할 예정이다.ICJ는 이란이 제기한 국제소송에 대한 예비판정을 향후 수개월 내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판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이 이란의 해외자산 20억 달러를 동결한 데 반발해 이란이 지난 2016년 별도로 ICJ에 제출한 소송에 대한 심리는 오는 10월 시작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ICJ는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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