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1세기형 분쟁' 대비…사이버 전력강화 본격 추진

日, '21세기형 분쟁' 대비…사이버 전력강화 본격 추진
연봉 2억3천만원에 차관급 대우, 파격 조건으로 민간 최고 전문가 채용 나서
사이버·물리적 공격 병행 '하이브리드 전쟁' 대비…'공력능력'보유 명기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올해도 일본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정보 보안(시큐리티) 전문가를 차관급 대우로 모십니다."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의 사이버 방위능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전문가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오노 게이타로(大野敬太?) 방위성 정무관(차관급)은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연봉 2천300만 엔(약 2억2천830만 원)의 차관급 대우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리적 공격과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이뤄지는 최근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일본 자위대를 비롯한 세계 각국 국방당국은 2014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을 계기로 하이브리드 전쟁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전이 발생하는 등 사이버 공격으로 사회 전체가 여러차례 혼란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국립경찰 간부는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무력공격과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이뤄지는 21세기형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탱크나 전함 등의 물리적 전력 외에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부대가 필요하다.
일본 자위대는 2014년 통합막료감부에 '사이버방위대'를 창설했다. 유사시 적의 사이버 공격의 첫번째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위대의 정보시스템을 지키는 게 임무다. 지휘통신체계 등에 장애가 발생해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자위대가 채용할 전문가는 이 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방위대는 1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위성은 올해안에 인원을 1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육해공 자위대에 속해있는 사이버 방위담당 요원을 합해도 250명 정도(추정)다. 수천명 규모의 사이버 공격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과 북한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자위대는 유사시 인력부족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외에 현장에서 사이버 방위를 담당할 인재로 예비자위관 육성에도 나섰다. 올 봄 처음으로 IT(정보기술) 기능을 보유한 예비자위관 30명을 대상으로 육상자위대에서 사이버 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평소에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유사시에는 사이버 방위 현장에 배치된다.
자위대는 나아가 사이버 공격능력도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에 발표할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공격능력 보유를 명기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9일 '방위계획대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와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사이버와 우주 공간 등 새로운 영역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방위에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목표를 상대국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자리매김하면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오노 정무관은 "사이버 부대에서는 이미 훈련을 통해 방위와 공격 양면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 자매지인 닛케이(日經)비즈니스는 중국과 북한 외에 미국, 이스라엘 등 세계 50-60개국이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이제 정부 내에서 공격능력 보유 명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여서 다른 나라에 크게 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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