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개인정보 규제혁신법안 대표 발의

추경호 의원, 개인정보 규제혁신법안 대표 발의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혁신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 정의와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정비해 규제 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는 ICT 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21세기의 원유'로 일컬어지는 데이터의 활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규제 위주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넘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모색함으로써 신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