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외면받던 장기 군법무관, 로스쿨 도입후 지원율↑

사법연수생 외면받던 장기 군법무관, 로스쿨 도입후 지원율↑
"법조시장 포화…직업안정성 등 고려한 예비법조인 지원 몰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때 사법연수원생들의 외면을 받던 장기 군법무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배출 이후에는 매년 높은 지원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군법무관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졸업생 총 526명이 지원해 이 중 115명이 최종 임관했다.


최종 임관을 기준으로 한 지원율이 평균 4.6대 1을 나타내는 등 최근 5년새 군법무관 지원율은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군법무관 지원율이 정원을 웃돈 것은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이뤄진 현상이다.
군은 2004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장기 법무관을 선발해왔지만 연수원생이 선호하지 않아 매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초임 계급을 대위로 올리는 등 처우를 개선했지만, 2011년 지원자가 15명(20명 정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미달 현상을 겪었다.
그러나 1기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돼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듬해인 2012년엔 사법연수원 수료자만 71명(모집정원 20명)이 지원할 정도로 지원율이 급등했고, 최근까지 높은 지원율을 유지해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시장 포화로 취업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군법무관의 직업안정성과 특화된 업무기회가 예비법조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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