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흑산공항 심의 중단,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입력 2018-10-04 11:41  

이정미 "흑산공항 심의 중단,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국립공원위원회서 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표결 부쳐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4일 "환경부가 흑산도 공항건설 심의의 중단을 선언한 것은 독립적인 국립공원위원회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한국환경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심의 중단을 선언했지만, 그에게는 심의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부 장관은 회의 소집권만 있을 뿐 회의 운영권은 전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환경부 차관)과 위원들에게 있다"며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흑산도 공항건설은 목포와 신안군의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고, 활주로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사업"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사업이 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치적 이유가 없다면 최종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를 신속히 열어 흑산도 공항건설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은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번 심의 중단은 심의를 계속 진행할 경우 사업 진행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흑산도 공항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남지사 시절 공약이었던 만큼 이런 월권행위가 가능한 데에는 총리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고 언급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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