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8일 국회서 토론회

이재명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8일 국회서 토론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도입을 주장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발표하고 이정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 재정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을 요구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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