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부총리 "기본소득 부정 수령하면 징역 최장 6년"

伊 부총리 "기본소득 부정 수령하면 징역 최장 6년"
"내년 예산안에 기본소득 집행 위해 100억 유로(13조원) 할당"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 등 재정 적자를 대폭 늘리는 공약을 반영해 유럽연합(EU)과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본소득의 설계자인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이 기본소득을 부정 수령하는 사람은 혹독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디 마이오 부총리는 4일 상원에 출석해 "월 780유로의 기본소득은 소파에 앉아 빈둥거리는 사람에게는 단 1유로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소득 수령자는 온종일 직업 훈련을 받거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 수령자가 지하 경제 부문에서 일하거나, 취업이나 빈곤 상태를 속일 경우에는 최장 6년 간 감옥에서 지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부정하게 기본소득을 타내는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기본소득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기본소득 도입 시 상당수 사람이 소득을 숨기고 돈을 타내거나, 구직자들의 취업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아울러 기본소득 집행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0억 유로(약 13조원)가 할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대표인 디 마이오 부총리는 지난 3월 총선에서 빈곤층과 구직자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덕분에 빈곤율이 높은 남부를 중심으로 몰표를 얻어 제1 정당으로 약진했다.
오성운동은 이후 반(反)난민 정책과 세금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한 극우정당 '동맹'과 연정을 구성해 창당 9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한편,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생활필수품과 기초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절대 빈곤'에 처한 이탈리아인은 전체 인구의 약 8.4%에 달하는 500만명에 달한다.
이탈리아의 절대 빈곤 인구는 2008년에는 약 170명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8년부터 2차대전 이래 최악, 최장으로 꼽히는 경기 후퇴를 겪으면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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