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두고…한국 "무식하면 용감", 민주 "언젠가 가야 할 길"(종합2보)
과방위 국감서 여야 공방…라돈침대·원안위원장 결격사유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신선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념 논쟁의 불씨를 지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종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대학 때 이념서적 한두권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외치던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방향의 왼쪽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다"며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또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가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비용 보전 방안 사전공모 후 조기 폐쇄해 5천6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작년 6월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언급한 뒤 원자력안전위가 정기검사를 8차례나 변경하면서 검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이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졌고 폐쇄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 문제가 아니다"라며 "(탈원전을 하는) 독일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좌파인가. (탈원전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탈원전인지 친원전인지는 정치권에서 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안전에 대해서는 한치의 방심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 시대적 정신에 의해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이 2015년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며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74만원은 출장비 계정에서 나간 것이니 당시 출장보고서, 영수증 등을 요청해 보는 게 좋겠다"며 "KAIST에서 받은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에는 참여율이 '0%'로 돼 있어 실제 연구에 참여 안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해당 연구비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건 사실이고 그 과제에 참여를 안 한 것도 사실이다. 그 연구와 관련해 직접적 관련은 아니지만 간접 출장을 가는 데 있어 지원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탈원전 공방…한국 "무식하면 용감" 민주 "언젠가 가야 할 길" / 연합뉴스 (Yonhapnews)
여야는 탈원전 정책 등을 둘러싸고 시종일관 각을 세웠지만, 라돈침대 사태를 비롯해 생활 속 원자력 위험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5월 라돈 침대 사태 당시 당국은 인력 부족, 발표 결과 번복 등 혼란상을 연출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며 "현재도 조직 확대와 인력 투입을 통해 총력대응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라텍스 침구류 등 해외 수입품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라돈 측정기를 시연하면서 "원안위에 인력과 장비가 없어 수많은 민원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5년간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업체 1곳과 관련 제품 제조업체 66곳의 모나자이트 보관량이 총 4.5t에 이른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모나자이트 사용 금지 등의 규제가 없어 이후에도 국내용 가공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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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서 여야 공방…라돈침대·원안위원장 결격사유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신선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념 논쟁의 불씨를 지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종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대학 때 이념서적 한두권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외치던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방향의 왼쪽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다"며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또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가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비용 보전 방안 사전공모 후 조기 폐쇄해 5천6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작년 6월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언급한 뒤 원자력안전위가 정기검사를 8차례나 변경하면서 검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이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졌고 폐쇄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 문제가 아니다"라며 "(탈원전을 하는) 독일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좌파인가. (탈원전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탈원전인지 친원전인지는 정치권에서 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안전에 대해서는 한치의 방심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 시대적 정신에 의해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이 2015년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며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74만원은 출장비 계정에서 나간 것이니 당시 출장보고서, 영수증 등을 요청해 보는 게 좋겠다"며 "KAIST에서 받은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에는 참여율이 '0%'로 돼 있어 실제 연구에 참여 안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해당 연구비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건 사실이고 그 과제에 참여를 안 한 것도 사실이다. 그 연구와 관련해 직접적 관련은 아니지만 간접 출장을 가는 데 있어 지원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탈원전 공방…한국 "무식하면 용감" 민주 "언젠가 가야 할 길" / 연합뉴스 (Yonhapnews)
여야는 탈원전 정책 등을 둘러싸고 시종일관 각을 세웠지만, 라돈침대 사태를 비롯해 생활 속 원자력 위험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5월 라돈 침대 사태 당시 당국은 인력 부족, 발표 결과 번복 등 혼란상을 연출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며 "현재도 조직 확대와 인력 투입을 통해 총력대응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라텍스 침구류 등 해외 수입품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라돈 측정기를 시연하면서 "원안위에 인력과 장비가 없어 수많은 민원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5년간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업체 1곳과 관련 제품 제조업체 66곳의 모나자이트 보관량이 총 4.5t에 이른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모나자이트 사용 금지 등의 규제가 없어 이후에도 국내용 가공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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