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캠코 국세 체납 위탁징수사업 실적 저조"

김정훈 "캠코 국세 체납 위탁징수사업 실적 저조"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 체납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8일 캠코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국세 체납 징수 대상 금액은 9조4천34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1천216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제는 체납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2013년 도입됐다.

총 81만4천822건이 징수 대상이었는데 징수한 건수는 8만772건으로 9.9%에 그쳤다.
징수 실적도 고액 체납자보다는 소액 체납자에 집중됐다.
전체 징수 금액의 97.3%가 1억원 미만 체납자로부터 거둬들였고 1억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2.7%에 그쳤다.
징수 건수를 보면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8만2천275건을 징수했지만 1억∼5억원 구간에서는 469건에 불과했다.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27건, 30억∼40억원 구간에서는 1건밖에 없었다.
캠코는 "평균 체납 기간이 7∼8년인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한된 업무 범위로 말미암아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체납액 기준 징수 실적이 1%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성실 납세자의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며 "위탁 징수업무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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