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96개 감사 적발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작업 착수

충북 96개 감사 적발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작업 착수
2014∼2017년 249건 적발…"실명 다음 주 일괄 공개"
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 홈페이지도 오늘부터 운영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전환 작업,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설 등 유치원 비리 근절대책 시행에 돌입했다.
전국적인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이지만, 공립유치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립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기관명 실명 전환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2013년 이후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지만, 충북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벌였다.
작년까지 유치원 실명을 제외하고 96개원(일부 중복)의 지적사항과 처분요구 내용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총 지적 건수는 249건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다 보니 이미 두 번 감사를 받은 곳도 있다"며 "사립유치원 수(91곳)보다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립유치원 수가 더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종합감사를 벌여 2014∼2017년 1명, 올해 1명 등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강도 높게 사립유치원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에 시달렸다.
사립유치원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거나 사학 재무회계 규칙을 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벌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또 규모가 작은 곳은 공립 수준의 행정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반발해 왔다.
도교육청은 내부 작업을 거쳐 실명 전환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는 오는 25일 이전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공립유치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할 예정인데 대상이 몇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 통합 부조리(클린)신고센터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비리를 신고하는 곳"이라고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감사에서 적발되면 처분을 강화하는 등 자체 대책도 마련했다.
개선을 유도하거나 계도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사립유치원의 단순 행정 오류도 공립 수준에 맞춰 지적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기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3학급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학사나 회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들의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급하고, 청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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