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시행…신축 아파트만 허용

입력 2018-10-22 15:59  

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시행…신축 아파트만 허용
10년간 60% 상승…"외국인 투기자, 젊은층 구입 기회 빼앗아"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뉴질랜드에서 외국인들은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살 수 없게 됐다.
뉴질랜드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대폭 규제하는 조치가 22일(현지시간) 시행에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과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주택을 사들일 수 없다.
호주와 싱가포르 국적자들은 이번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외국인들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 한해서 최대 60%까지 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현 연립정부를 이끄는 노동당이 지난해 총선 때 공약한 것으로, 저신다 아던 총리는 외국인 투기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젊은 뉴질랜드인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 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뉴질랜드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이 60% 올랐으며,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는 거의 배로 올랐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치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주택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부동산연구소(REINZ)의 최고경영자인 빈디 노웰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에 앞서 공급 증가와 허가 절차 단축, 지자체 간 제도의 일관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약 10만 가구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집값은 지난 8월까지 3개월 동안 1.6% 떨어지는 등 최근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이번 조치는 뒤늦은 감도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과 호주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은 뉴질랜드에서 전국적으로 약 3%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훼손되지 않은 멋진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경으로 인해 외국의 많은 갑부 투자자가 몰려들고 있다.
영화 '아바타'와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캐나다 국적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과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도 최근 이 흐름에 합류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시행이 임박하면서 중국인들의 뉴질랜드 주택 구입 문의는 올 3분기 59%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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