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제주 예멘인' 위한 법률 지원 매뉴얼 발간

서울변회, '제주 예멘인' 위한 법률 지원 매뉴얼 발간
제주서 6일 오후 변호사·활동가들 상대 강연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제주도에 대거 체류 중인 예멘인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변호사 단체가 관련 매뉴얼을 발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난민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매뉴얼을 발간해 6일 오후 5시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기념 강연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정부가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339명에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일부에 대해선 불인정하거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다방면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매뉴얼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난민 협약 및 국제 규범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난민제도를 개괄해 담았다.
난민 인정 신청부터 이의 신청,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어떤 법률 지원이 필요한지도 설명했다.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등 신분별로 세분해 이들을 상대로 어떤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매뉴얼 발간 강연회가 난민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제주도 내 변호사와 활동가들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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