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엔에 대체복무 정부안 우려 전달…"징벌적 성격"

시민단체, 유엔에 대체복무 정부안 우려 전달…"징벌적 성격"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이 우려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아메드 샤히드 유엔 종교와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데이비드 카예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 징벌적 대체복무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무기간은 3년으로 현역 육군 복무기준 2배이고, 복무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하고,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되고, 현역 복무 중에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가 파악한 복무대체제안의 골자다.
이들 단체는 비전투적이고 민간 성격이며 징벌적 성격이 아닌,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대체복무기간은 군 복무기관과 비슷하되 이보다 길게 설정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는 군 당국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이 관할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 복무 전과 복무 중, 복무 후 언제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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