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대법원 앞 삭발식…'특별재판부 설치 수용하라' 요구

법원노조, 대법원 앞 삭발식…'특별재판부 설치 수용하라' 요구
"적폐 법관 재판 배제하고 특별재판부 수용"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노조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법원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적폐 법관들 중 아직 법관 신분을 갖고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며 "대법원장은 이들을 즉시 재판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도입이 위헌적이라며 반대하는 건 염치없는 행태"라며 "노조가 추천하는 법원 공무원을 사법행정회의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내걸었다.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의 삭발식도 진행했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검찰 소환에 맞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앞서 법원공무원 500여명은 지난 12일 대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원 결의문화제'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연루된 현직 판사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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