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승인전까지 이민자 美입국 불허…모두 멕시코서 머물것"(종합2보)
WP "멕시코 차기 정부와 합의"…멕시코 장관 내정자 "안전한 제3국 역할 검토안해" 부인
기존 '잡았다가 놔주기' 美정책 무력화…불법이민자 망명 원천봉쇄 논란 예고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김기성 기자 =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가려는 중미 이민자들을 미국의 심사 기간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를 확인하고 나섰으나, 내달 1일 출범하는 멕시코 차기 정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WP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 이민자의 망명신청 심사 기간에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차기 멕시코 정권의 '지원'을 얻어냈다고 전했다.
신문은 멕시코 당국자들 및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미국으로서는 망명 관련 국경정책을 개정하기 위한 길을 닦았다고 전했다.
이는 망명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최장 수년 동안 아예 미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이민자의 망명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향해 올라오는 중미 이민자 캐러밴 행렬에는 미국의 진입 문턱을 크게 높이는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망명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내무부 장관 내정자는 WP 인터뷰에서 "일단은, 우리는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에 합의했다"면서 이것은 '단기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 해결책은 사람들이 이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멕시코는 얼마든지 두 팔을 벌려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끊임없는 캐러밴 행렬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P는 아직 공식 합의문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로, 미정부 당국자들은 많은 세부사항이 추후 논의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멕시코 차기 정부는 미국의 망명 제도를 위해 자국이 '대기실'화하는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이번 합의는 가난과 폭력을 피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중미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도가 나온 뒤 트위터를 통해 "남쪽 국경의 이민자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승인될 때까지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멕시코에 머물 것"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만을 (입국) 허용할 것"이라면서 "그 외에 우리의 매우 강력한 정책은 '잡았다가 구금하기'(Catch and Detain)다. 미국으로 풀어주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든 필요하다면 우리는 남쪽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며 "미국이 더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상황을 참아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합의가 됐다면 망명 신청자들은 앞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체류해야 하는 만큼 미국 땅에서 더욱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행 '잡았다가 놔주기'(Catch and Release) 정책도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 차기 정부 측은 WP 보도를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WP와 인터뷰를 했던 코르데로 내무부 장관 내정자는 성명을 통해 "멕시코 차기 정부와 미국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중미 이민자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역할을 맡을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을 인용한 WP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미 망명 희망자의 멕시코 체류 문제에 대해 멕시코 차기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이 트럼프 행정부 측과 협의 중이나 아직 서명까지는 하지 않은 단계라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WP에 "망명 희망자들의 발을 멕시코에 묶어두는 것은 그들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망명 절차 제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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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멕시코 차기 정부와 합의"…멕시코 장관 내정자 "안전한 제3국 역할 검토안해" 부인
기존 '잡았다가 놔주기' 美정책 무력화…불법이민자 망명 원천봉쇄 논란 예고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김기성 기자 =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가려는 중미 이민자들을 미국의 심사 기간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를 확인하고 나섰으나, 내달 1일 출범하는 멕시코 차기 정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WP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 이민자의 망명신청 심사 기간에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차기 멕시코 정권의 '지원'을 얻어냈다고 전했다.
신문은 멕시코 당국자들 및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미국으로서는 망명 관련 국경정책을 개정하기 위한 길을 닦았다고 전했다.
이는 망명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최장 수년 동안 아예 미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이민자의 망명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향해 올라오는 중미 이민자 캐러밴 행렬에는 미국의 진입 문턱을 크게 높이는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망명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내무부 장관 내정자는 WP 인터뷰에서 "일단은, 우리는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에 합의했다"면서 이것은 '단기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 해결책은 사람들이 이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멕시코는 얼마든지 두 팔을 벌려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끊임없는 캐러밴 행렬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P는 아직 공식 합의문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로, 미정부 당국자들은 많은 세부사항이 추후 논의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멕시코 차기 정부는 미국의 망명 제도를 위해 자국이 '대기실'화하는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이번 합의는 가난과 폭력을 피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중미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도가 나온 뒤 트위터를 통해 "남쪽 국경의 이민자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승인될 때까지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멕시코에 머물 것"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만을 (입국) 허용할 것"이라면서 "그 외에 우리의 매우 강력한 정책은 '잡았다가 구금하기'(Catch and Detain)다. 미국으로 풀어주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든 필요하다면 우리는 남쪽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며 "미국이 더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상황을 참아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합의가 됐다면 망명 신청자들은 앞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체류해야 하는 만큼 미국 땅에서 더욱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행 '잡았다가 놔주기'(Catch and Release) 정책도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 차기 정부 측은 WP 보도를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WP와 인터뷰를 했던 코르데로 내무부 장관 내정자는 성명을 통해 "멕시코 차기 정부와 미국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중미 이민자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역할을 맡을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을 인용한 WP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미 망명 희망자의 멕시코 체류 문제에 대해 멕시코 차기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이 트럼프 행정부 측과 협의 중이나 아직 서명까지는 하지 않은 단계라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WP에 "망명 희망자들의 발을 멕시코에 묶어두는 것은 그들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망명 절차 제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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