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초연결사회] ③달리던 자율차 통신 끊기면…대비책 필요
"재해·해킹 사고 방지책·보상 제도 등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사고는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장애 등 큰 혼란을 초래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연결사회가 본격화하며 통신망이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에 적용된 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휴대전화, 인터넷, 카드결제 먹통을 넘어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이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에 앞서 초연결사회에 대비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피해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IT업계에 따르면 KT[030200]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KB증권이 추정한 이번 보상 규모는 317억원으로, 4분기 KT 영업이익 추정치(2천503억원)의 12.7% 수준이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통신망을 이용한 자율자동차 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번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던 자율자동차 한 대가 통신 두절로 급작스럽게 차선을 이탈하거나 시동을 멈출 경우 다중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에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 두 대와 연쇄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5월에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회사인 웨이모가 운행하는 미니밴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도중 교통사고에 휘말렸다.
이후 애리조나주 피닉스·템페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등지에서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IoT나 AI 로봇도 예기치 못한 통신망 단절로 인적, 물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운송용 드론이 통신 두절로 공중에서 추락하거나 가스잠금 등 기능이 먹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저녁 경남 진주 남강 일원에서 열린 유등축제 개막식 때 공연을 펼치던 드론 30대 중 10여대가 남강과 촉석루 지붕 등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나 관람객 1만여명이 몰린 축제장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통신망 두절은 안전사고 외에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도 야기할 수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에 힘입어 천문학적인 정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화재 등 재해나 해킹 같은 외부 공격으로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오작동할 경우 일순간에 상당수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기밀이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자율자동차나 AI 등 개발 지원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발생 때 보상, 책임 등과 관련한 법, 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KT가 고객들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통신망 불통 사태로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대리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에 대한 보상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세대 이동통신(5G)이 도입돼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거대한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화재는 단순한 화재사건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에 앞서 공공성 확보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약관상 책임 외에 충분한 영업보상이 이뤄져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정부도 KT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영업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해·해킹 사고 방지책·보상 제도 등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사고는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장애 등 큰 혼란을 초래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연결사회가 본격화하며 통신망이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에 적용된 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휴대전화, 인터넷, 카드결제 먹통을 넘어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이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에 앞서 초연결사회에 대비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피해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IT업계에 따르면 KT[030200]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KB증권이 추정한 이번 보상 규모는 317억원으로, 4분기 KT 영업이익 추정치(2천503억원)의 12.7% 수준이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통신망을 이용한 자율자동차 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번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던 자율자동차 한 대가 통신 두절로 급작스럽게 차선을 이탈하거나 시동을 멈출 경우 다중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에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 두 대와 연쇄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5월에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회사인 웨이모가 운행하는 미니밴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도중 교통사고에 휘말렸다.
이후 애리조나주 피닉스·템페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등지에서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IoT나 AI 로봇도 예기치 못한 통신망 단절로 인적, 물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운송용 드론이 통신 두절로 공중에서 추락하거나 가스잠금 등 기능이 먹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저녁 경남 진주 남강 일원에서 열린 유등축제 개막식 때 공연을 펼치던 드론 30대 중 10여대가 남강과 촉석루 지붕 등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나 관람객 1만여명이 몰린 축제장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통신망 두절은 안전사고 외에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도 야기할 수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에 힘입어 천문학적인 정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화재 등 재해나 해킹 같은 외부 공격으로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오작동할 경우 일순간에 상당수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기밀이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자율자동차나 AI 등 개발 지원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발생 때 보상, 책임 등과 관련한 법, 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KT가 고객들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통신망 불통 사태로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대리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에 대한 보상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세대 이동통신(5G)이 도입돼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거대한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화재는 단순한 화재사건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에 앞서 공공성 확보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약관상 책임 외에 충분한 영업보상이 이뤄져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정부도 KT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영업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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