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경제정책 실패·공직기강 해이"…쌍끌이 공세
2기 경제팀 출범에 "정책기조 유지하는 한 의미 없는 쇼에 불과"
김무성 "사실상 文대통령 레임덕 시작"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유미 기자 = 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과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제정책 실패론'을 양대 고리로 삼아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국 책임론'과 관련해 "인사검증부터 직원 비리, 기강 해이 문제 등 실수나 잘못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조 수석이 그 기강을 잡기는 힘들 것 같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감찰반의 경우엔 더더욱 평상시 주의를 준다거나 시스템을 갖췄어야 했다"며 "본인도 할 말이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말이라도 해야 한다"며 조 수석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다른 부처도 아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에서 공직 기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안고 갈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조 수석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무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3%인데 지지율 거품 10∼15%를 빼면 실제 30%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꼽으며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쳐놔서 온 국민이 아우성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정책 방향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책 수정의 뜻이 없는 2기 경제팀도 기대할 게 없다"며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로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며, 서민경제도 최악인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과감히 깨서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2기 경제팀이) 기존 틀에 갇혀 정책 변화가 없다면 이번 인사는 의미가 전혀 없는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기업인과 무역인이 마음 놓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친시장·친기업적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4조원 세수 결손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일자리, 남북경제협력,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등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며 "정부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고, 여당에선 청와대 판단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 청와대 내에 교통정리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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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출범에 "정책기조 유지하는 한 의미 없는 쇼에 불과"
김무성 "사실상 文대통령 레임덕 시작"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유미 기자 = 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과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제정책 실패론'을 양대 고리로 삼아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국 책임론'과 관련해 "인사검증부터 직원 비리, 기강 해이 문제 등 실수나 잘못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조 수석이 그 기강을 잡기는 힘들 것 같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감찰반의 경우엔 더더욱 평상시 주의를 준다거나 시스템을 갖췄어야 했다"며 "본인도 할 말이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말이라도 해야 한다"며 조 수석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다른 부처도 아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에서 공직 기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안고 갈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조 수석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무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3%인데 지지율 거품 10∼15%를 빼면 실제 30%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꼽으며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쳐놔서 온 국민이 아우성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정책 방향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책 수정의 뜻이 없는 2기 경제팀도 기대할 게 없다"며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로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며, 서민경제도 최악인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과감히 깨서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2기 경제팀이) 기존 틀에 갇혀 정책 변화가 없다면 이번 인사는 의미가 전혀 없는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기업인과 무역인이 마음 놓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친시장·친기업적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4조원 세수 결손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일자리, 남북경제협력,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등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며 "정부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고, 여당에선 청와대 판단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 청와대 내에 교통정리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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