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국회, 내일 예산안 처리…최장 지각에 중소정당 불참 가능성도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12월 2일)을 또다시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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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6일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두 전직 대법관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적극 거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징용소송 등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벌인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수사대상임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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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강추위 온다…"올 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
목요일인 6일 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들이닥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해 오늘 밤에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인천, 경기 북부, 경북 북부, 충북 북동부, 강원 등에는 이미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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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12일 시범철수GP 검증반 상호투입…정전협정 이후 최초
남북 군사 당국은 시범적으로 철수키로 하고 최근 파괴작업을 끝낸 11개의 감시초소(GP) 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오는 12일 투입해 철수 및 파괴 결과를 상호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11개조 총 154명의 검증반은 현역군인과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파괴된 남북 GP를 연결하는 '오솔길 통로'를 새로 만들어 그 길로 이동하게 된다.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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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병역거부 진정성' 판단지침 마련…교리·신앙 등 10가지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핵심적인 법률 쟁점인 '진정한 양심'을 가리기 위해 검찰이 구체적인 판단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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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유치원 3법 신속히 처리해야…개혁 차질없이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신속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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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창업주 딸, 美요구로 캐나다서 체포…中 "즉각 석방"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화웨이 임원 체포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회동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직후 돌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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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정은 답방 관련 "北으로부터 아직 소식 오지 않아"
청와대는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아직 소식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김 위원장 답방 시기에 대해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 기간인 지난 1일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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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 43년만에 활짝 열린 경복궁 서문 영추문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迎秋門)이 복원 43년 만에 활짝 열렸다. 문화재청은 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영추문 개방 기념행사를 열고 1975년 복원 이후 최초로 전면 개방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오늘 드디어 영추문이 빗장을 열게 됐다"며 "이제 경복궁 출입문은 광화문, 신무문, 국립민속박물관 출입문까지 네 곳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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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 강북·수도권으로 확산
서울 아파트값에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서울 강남에 이어 강북권과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조사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하락했다. 경기지역의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올해 8월 첫째주(-0.01%) 이후 17주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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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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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일 예산안 처리…최장 지각에 중소정당 불참 가능성도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12월 2일)을 또다시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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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6일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두 전직 대법관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적극 거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징용소송 등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벌인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수사대상임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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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강추위 온다…"올 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
목요일인 6일 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들이닥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해 오늘 밤에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인천, 경기 북부, 경북 북부, 충북 북동부, 강원 등에는 이미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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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12일 시범철수GP 검증반 상호투입…정전협정 이후 최초
남북 군사 당국은 시범적으로 철수키로 하고 최근 파괴작업을 끝낸 11개의 감시초소(GP) 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오는 12일 투입해 철수 및 파괴 결과를 상호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11개조 총 154명의 검증반은 현역군인과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파괴된 남북 GP를 연결하는 '오솔길 통로'를 새로 만들어 그 길로 이동하게 된다.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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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병역거부 진정성' 판단지침 마련…교리·신앙 등 10가지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핵심적인 법률 쟁점인 '진정한 양심'을 가리기 위해 검찰이 구체적인 판단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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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유치원 3법 신속히 처리해야…개혁 차질없이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신속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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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창업주 딸, 美요구로 캐나다서 체포…中 "즉각 석방"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화웨이 임원 체포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회동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직후 돌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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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정은 답방 관련 "北으로부터 아직 소식 오지 않아"
청와대는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아직 소식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김 위원장 답방 시기에 대해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 기간인 지난 1일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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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 43년만에 활짝 열린 경복궁 서문 영추문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迎秋門)이 복원 43년 만에 활짝 열렸다. 문화재청은 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영추문 개방 기념행사를 열고 1975년 복원 이후 최초로 전면 개방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오늘 드디어 영추문이 빗장을 열게 됐다"며 "이제 경복궁 출입문은 광화문, 신무문, 국립민속박물관 출입문까지 네 곳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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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 강북·수도권으로 확산
서울 아파트값에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서울 강남에 이어 강북권과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조사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하락했다. 경기지역의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올해 8월 첫째주(-0.01%) 이후 17주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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