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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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체감온도 영하 13.8도 '대설' 최강한파…"꽁꽁 싸매세요"
절기상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인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겨울 최강의 한파가 찾아왔다.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예보했다.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수은주는 서울 -7.5도, 인천 -6.8도, 수원 -5.9도, 춘천 -5.4도, 강릉 -1.2도, 청주 -3.7도, 대전 -1.9도, 전주 -0.3도, 광주 1.4도, 제주 7.5도, 대구 1.3도, 부산 3.6도, 울산 2.9도, 창원 3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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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민영주택 추첨제물량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되는데,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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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열어 내년도 예산안·민생 법안 처리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선거제 개혁안이 빠진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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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항서 감독, 에릭손 꺾었다…베트남, 필리핀 2-1로 꺾고 결승행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세계적인 명장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이 이끄는 필리핀 대표팀을 누르고 10년 만에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에 진출했다. 베트남은 6일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2018 스즈키컵 준결승 2차전 홈 경기에서 필리핀을 2-1로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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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궁돌담길, 오늘 60년만에 1.1㎞ 전 구간 개방
60년 가까이 끊겨 있던 서울 덕수궁 돌담길 1.1㎞가 오늘부터 모두 연결된다. 서울시는 그간 영국대사관의 점유로 막혀 있었던 돌담길의 마지막 70ｍ 구간을 이날부터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덕수궁길∼미국대사관저∼영국대사관 후문∼영국대사관 정문∼세종대로 등의 돌담길 경로가 모두 이어진다. 이전처럼 돌담길 끝자락 영국대사관 앞에서 다시 되돌아 나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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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화웨이 CFO 체포, '대이란 제재회피' 금융거래 혐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에 대한 체포는 대(對) 이란제재 회피를 위한 국제금융망 이용과 관련한 미국 당국 조사의 일환이라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이 최소한 지난 2016년부터 화웨이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는지를 들여다봐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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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나빠지는 숙박음식 대출…비은행 비중 30% 육박 '최고'
숙박·음식점업 대출 가운데 제2금융권 비중이 30% 문턱까지 불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고금리·변동금리가 많은 2금융권 대출 비중이 확대하면 금리가 올랐을 때 숙박·음식점 업주들의 부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 우려를 모은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54조5천5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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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1호' 기차 타고 마지막길 떠난 부시…아내·딸 곁에 영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별세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6일 고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퇴임 이후 25년을 보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엄수됐다.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워싱턴 국립성당에서 열린 국장(國葬)에 이어 이날에는 휴스턴의 세인트 마틴 성공회 교회에서도 국장이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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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노란 조끼' 국면서 고교생들도 격렬시위…대거 연행돼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노란 조끼' 연속집회에 굴복해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 다음 날 고교생들의 시위가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졌다. 대입제도 개편에 항의한 고교생 일부는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의 충돌 끝에 대거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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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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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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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체감온도 영하 13.8도 '대설' 최강한파…"꽁꽁 싸매세요"
절기상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인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겨울 최강의 한파가 찾아왔다.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예보했다.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수은주는 서울 -7.5도, 인천 -6.8도, 수원 -5.9도, 춘천 -5.4도, 강릉 -1.2도, 청주 -3.7도, 대전 -1.9도, 전주 -0.3도, 광주 1.4도, 제주 7.5도, 대구 1.3도, 부산 3.6도, 울산 2.9도, 창원 3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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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민영주택 추첨제물량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되는데,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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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열어 내년도 예산안·민생 법안 처리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선거제 개혁안이 빠진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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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항서 감독, 에릭손 꺾었다…베트남, 필리핀 2-1로 꺾고 결승행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세계적인 명장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이 이끄는 필리핀 대표팀을 누르고 10년 만에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에 진출했다. 베트남은 6일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2018 스즈키컵 준결승 2차전 홈 경기에서 필리핀을 2-1로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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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궁돌담길, 오늘 60년만에 1.1㎞ 전 구간 개방
60년 가까이 끊겨 있던 서울 덕수궁 돌담길 1.1㎞가 오늘부터 모두 연결된다. 서울시는 그간 영국대사관의 점유로 막혀 있었던 돌담길의 마지막 70ｍ 구간을 이날부터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덕수궁길∼미국대사관저∼영국대사관 후문∼영국대사관 정문∼세종대로 등의 돌담길 경로가 모두 이어진다. 이전처럼 돌담길 끝자락 영국대사관 앞에서 다시 되돌아 나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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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화웨이 CFO 체포, '대이란 제재회피' 금융거래 혐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에 대한 체포는 대(對) 이란제재 회피를 위한 국제금융망 이용과 관련한 미국 당국 조사의 일환이라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이 최소한 지난 2016년부터 화웨이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는지를 들여다봐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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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나빠지는 숙박음식 대출…비은행 비중 30% 육박 '최고'
숙박·음식점업 대출 가운데 제2금융권 비중이 30% 문턱까지 불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고금리·변동금리가 많은 2금융권 대출 비중이 확대하면 금리가 올랐을 때 숙박·음식점 업주들의 부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 우려를 모은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54조5천5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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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1호' 기차 타고 마지막길 떠난 부시…아내·딸 곁에 영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별세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6일 고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퇴임 이후 25년을 보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엄수됐다.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워싱턴 국립성당에서 열린 국장(國葬)에 이어 이날에는 휴스턴의 세인트 마틴 성공회 교회에서도 국장이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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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노란 조끼' 국면서 고교생들도 격렬시위…대거 연행돼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노란 조끼' 연속집회에 굴복해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 다음 날 고교생들의 시위가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졌다. 대입제도 개편에 항의한 고교생 일부는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의 충돌 끝에 대거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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