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불라…다시 점화한 트럼프 탄핵론에 美민주 '극도 신중'

입력 2018-12-12 16:32  

역풍 불라…다시 점화한 트럼프 탄핵론에 美민주 '극도 신중'
"오버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내부 우려…'클린턴 탄핵' 역풍 경험 의식
공화당 장악 상원 제동 가능성 고려…일각 "수사결과 지켜보며 탄핵 발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러시아 스캔들'과 '성관계 입막음용 금품 제공'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발의가 다시금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공세를 펴는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절차를 실행에 옮기는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CBS는 11일(현지시간) 내놓은 분석 기사에서 민주당이 지난 '11·6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를 순수 가설의 영역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현실적·정치적 고려 요소가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에 책임을 물으려는 민주당 의원들은 '도를 넘어' 탄핵을 추진할 경우 떠안을 리스크를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특검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탄핵 절차를 추진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장을 맡게 될 민주당 애덤 시프 의원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동안 감옥에 갈 현실적 전망에 직면할 첫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도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킴 제프리스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조직의 보스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했지만, 탄핵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차기 하원 민주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그는 MSNBC에 "우리는 탄핵에 관한 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특별한 상황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정치적 사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처럼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놓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에는 과거 경험도 한 몫하고 있다.
1998년 백악관 인턴과의 성관계 위증 의혹과 관련해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탄핵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정치적 역풍에 직면했고 그해 중간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잃었다. 반대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했다.
현재 의회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부터 기각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의원들이 꽤 있다.
당시 탄핵안에 반대하며 클린턴 대통령을 옹호한 민주당 제리 내들러 의원은 탄핵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들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들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 발의를 할 필요는 없다"며 "탄핵은 사실상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거나 바꾸려는 시도다. 상황이 매우 심각할 때에만 그것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으로서는 과거의 정치적 경험 외에도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하원에서 필요할 때 소환권을 이용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게 향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로 본다. 하원 의사규칙은 하원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조사활동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프라말라 자야팔 의원은 "하원 청문회를 하고 우리 고유의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시에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막지 못하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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