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앱마켓 이용자 보호 '미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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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2-12 16:38   수정 2018-12-12 17:22

방통위 "구글·애플, 앱마켓 이용자 보호 '미흡' 평가"

방통위 "구글·애플, 앱마켓 이용자 보호 '미흡' 평가"

전기통신사업자 평가결과 공개…자료 부실·미제출 등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올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평가에서 구글·애플 등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대상을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사(중복 제외 시 23곳)로 했다.



작년 시범평가에 이어 올해 처음 본평가를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경우 구글(플레이스토어)과 애플(앱스토어)은 800점 미만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등록된 앱의 검색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료 등 평가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요금발생 고지와 결제 본인 확인 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분야 'SKT', 인터넷전화 분야 'LGU+, SKB, KT', 초고속인터넷 분야 'SKB, SKT, KT, LGU+', 알뜰통신 분야 'SK텔링크'였다.

이 중 초고속인터넷사업자 SKB는 970점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알뜰통신분야에서 에넥스텔레콤·이지모바일도 '미흡' 평가를 받아 업무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 평가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확대 ▲ 글로벌 사업자 평가 내실화 ▲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구 분 │ 매우우수 │ 우 수 │ 양 호 │ 보 통 │ 미 흡 │

││(950점이상) │(900~950점│(850~900점│(800~850점│(800점미만│

│││) │) │) │) │

├──────┼──────┼─────┼─────┼─────┼─────┤

│ 이동전화 │SKT │ KT, LGU+ │- │- │- │

│ (3개사) ││ │ │ │ │

├──────┼──────┼─────┼─────┼─────┼─────┤

│ 인터넷전화 │ LGU+, SKB, │- │- │- │- │

│ (3개사) │ KT │ │ │ │ │

├──────┼──────┼─────┼─────┼─────┼─────┤

│초고속인터넷│ SKB, SKT, │HCN, CJ헬 │ 씨엠비 │- │- │

│ (9개사) │ KT, LGU+ │ 로,│ │ │ │

│││티브로드, │ │ │ │

│││ 딜라이브 │ │ │ │

├──────┼──────┼─────┼─────┼─────┼─────┤

│ 알뜰통신 │ SK텔링크 │CJ헬로, 한│미디어로그│- │에넥스텔레│

│ (8개사) ││국케이블텔│ │ │콤│

│││레콤, 에스│ │ │이지모바일│

│││원, KTM모│ │ │ │

│││ 바일 │ │ │ │

├──────┼──────┼─────┼─────┼─────┼─────┤

│포털│ - │ 네이버 │ SK컴즈, │- │ 구글 │

│ (4개사) ││ │ 카카오 │ │ │

├──────┼──────┼─────┼─────┼─────┼─────┤

│ 앱마켓 ││ │삼성전자, │ │구글, 애플│

│ (4개사) ││ │ 원스토어 │ │ │

├──────┼──────┼─────┼─────┼─────┼─────┤

│ 계 │ 9 │11│6 │- │5 │

└──────┴──────┴─────┴─────┴─────┴─────┘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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