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WTO서 美 무역정책 맹비난…美는 中 공격

EU·중국, WTO서 美 무역정책 맹비난…美는 中 공격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EU와 중국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을 대상으로 한 WTO 무역정책 검토 회의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면서 WTO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일본과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우방들도 미국 무역 정책을 성토했다.
회원국 무역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WTO의 국가별 무역정책 검토 회의는 국가 교역 규모에 따라 2∼4년마다 열린다. 미국, 중국, 일본, EU 등 교역 규모가 큰 나라들은 2년마다 검토회의 대상국이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데니스 시어 미국 주제네바대표부 통상담당 대사가 모두 발언에서 먼저 중국을 공격했다. 시어 대사는 중국이 WTO 규정을 어기면서 불공정 경쟁 제도로 외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장샹천(張向晨) 중국 대사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보호무역주의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EU 마크 반호이켈렌 통상담당 대사는 "다자 무역 시스템은 큰 위기에 빠졌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다"며 중국과 한목소리를 냈다.
시어 미국 대사는 WTO의 분쟁 해결 기구 시스템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상소 기구는 법률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WTO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중국, EU는 미국이 WTO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호이켈렌 대사는 지난달 11개 국가와 EU가 제시한 WTO 개혁 방안을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스테판 드 보어 캐나다 대사는 미국 정부가 미국산 구매를 독려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조달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고 일본, 스위스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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