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정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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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방위비분담원칙 재검토…새기준으로 내년 韓日과 협상희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원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돌연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으로, 미국은 내년에 새 방위비 분담 기준을 마련해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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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세제 등 강력규제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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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윈드시어·강풍특보…항공기 10여편 지연
28일 제주국제공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항공기상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제주공항에 1∼2㎝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기상청은 현재 제주공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7ｍ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 강풍 특보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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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댈곳없는 韓경제…생산·투자 동반부진 "반도체 너마저"
지난달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세로 전환한 가운데 반도체 호조세까지 꺾이면서 한국 경제가 기댈 곳이 없는 양상이다. 현재와 향후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째 동반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조세가 꺾이면 한국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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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 와중 불법이민자에 경관 피살…트럼프 "장벽 건설하라"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경찰관이 무장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즉각 이번 사건을 부각시키며 "장벽을 건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뉴먼에서 픽업트럭을 검문하던 로닐 싱(33) 경장이 이 차를 운전하던 불법 이민자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2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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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터면 음주비행"…단속걸린 진에어 조종사에 자격정지 90일
진에어 조종사가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적발돼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이 조종사는 전날 밤 지인 3명과 소주 8병을 나눠마시고 이른 아침 비행에 나섰다가 국토교통부 단속에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적 항공사 8곳에 과징금 총 38억4천만원, 조종사·정비사 등에 자격정지 총 345일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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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세월호 사찰' 혐의 소강원 등 2명 보석허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모(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강원 소장과 김병철 준장의) 보석을 허가한다"며 "손 대령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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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피의자 유치장서 극단적 선택할 때…경찰관은 졸고 있었다
해남경찰서에서 살인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유치장은 지키고 있던 경찰은 꾸벅꾸벅 졸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유치장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김모(59)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시각은 이날 오전 6시 21분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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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교통사고 내고 도주 20대 긴급체포…음주 수치 확인
충북 음성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28일 승용차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8분께 대소면 대성로 지방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를 걷던 B(5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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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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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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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방위비분담원칙 재검토…새기준으로 내년 韓日과 협상희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원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돌연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으로, 미국은 내년에 새 방위비 분담 기준을 마련해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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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세제 등 강력규제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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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윈드시어·강풍특보…항공기 10여편 지연
28일 제주국제공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항공기상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제주공항에 1∼2㎝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기상청은 현재 제주공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7ｍ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 강풍 특보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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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댈곳없는 韓경제…생산·투자 동반부진 "반도체 너마저"
지난달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세로 전환한 가운데 반도체 호조세까지 꺾이면서 한국 경제가 기댈 곳이 없는 양상이다. 현재와 향후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째 동반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조세가 꺾이면 한국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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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 와중 불법이민자에 경관 피살…트럼프 "장벽 건설하라"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경찰관이 무장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즉각 이번 사건을 부각시키며 "장벽을 건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뉴먼에서 픽업트럭을 검문하던 로닐 싱(33) 경장이 이 차를 운전하던 불법 이민자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2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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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터면 음주비행"…단속걸린 진에어 조종사에 자격정지 90일
진에어 조종사가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적발돼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이 조종사는 전날 밤 지인 3명과 소주 8병을 나눠마시고 이른 아침 비행에 나섰다가 국토교통부 단속에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적 항공사 8곳에 과징금 총 38억4천만원, 조종사·정비사 등에 자격정지 총 345일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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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세월호 사찰' 혐의 소강원 등 2명 보석허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모(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강원 소장과 김병철 준장의) 보석을 허가한다"며 "손 대령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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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피의자 유치장서 극단적 선택할 때…경찰관은 졸고 있었다
해남경찰서에서 살인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유치장은 지키고 있던 경찰은 꾸벅꾸벅 졸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유치장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김모(59)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시각은 이날 오전 6시 21분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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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교통사고 내고 도주 20대 긴급체포…음주 수치 확인
충북 음성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28일 승용차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8분께 대소면 대성로 지방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를 걷던 B(5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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