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그래픽뉴스 - 20대 실업률 외

입력 2018-12-31 10:30  

[마이더스] 그래픽뉴스 - 20대 실업률 외




◇한국 20대 실업률, 일본 2배 넘어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 한국은행 김남주·장근호 부연구위원이 최근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50인 미만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다. 반면, 일본은 최근 20년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유지했으며, 대졸 초임만 놓고 보면 대기업의 90%를 웃돈다.
연구팀은 이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 입사자와 대기업 입사자 소득이 갈수록 벌어지고,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입사하려다 보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만 예로 들어도 25∼29세 청년 실업률이 한국은 9.5%로 일본(4.1%)의 2배를 넘으며, 20∼24세 실업률도 한국 10.9%, 일본 4.7%로 격차가 크다.
하지만 일본도 1990년대 초에는 거품 붕괴로 '취직 빙하기'가 찾아오며 청년 고용이 어려웠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프리터(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와 니트족(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등에게 고용 정보,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공공 직업소개소 운영, 청년 고용 우량 중소기업 인증제 등을 도입해 구인·구직 시장의 불일치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연구팀은 "한국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구조적인 문제 해소에 노력해야 하며, 일본을 참고해 청년층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 전남 1위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해 11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 관련 질병 과거력이 없는 약 1천만 명의 2016년 기준 건강보험 검진·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간병비·교통비를 포함하는 직접의료비와 조기 사망 및 생산성 손실·저하로 인한 간접비를 합해 추계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비 손실 규모가 51.3%(5조8천858억 원)로 가장 크고, 다음은 생산성 저하 20.5%(2조3천518억 원), 생산성 손실 13.1%(1조4천976억 원), 조기 사망 10%(1조1천489억 원), 간병비 4.3%(4천898억 원), 교통비 0.8%(940억 원) 등의 순으로 손실 규모가 크다.
또 성별로는 남성에 의한 손실이 6조4천905억 원(56.6%)으로, 여성(4조9천774억 원, 43.4%)보다 30%가량 많고, 연령별로는 50대(26.8%), 60대(21.2%), 40대(18.2%), 70대(15.9%), 30대(7.9%), 80대 이상(7.3%), 20대 이하(2.6%) 순으로 많다.
비만에서 비롯된 의료비 손실을 거주 지역별 1인당 비용으로 살펴보면 전남이 33만8천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32만5천 원), 부산(31만6천 원), 강원(30만7천 원) 등이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분위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남녀 모두 저소득층(0분위)에서 가장 많고, 이후 점점 감소하다 고소득층(20분위)에 다가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였다.




◇신혼부부 38%는 무자녀
통계청이 최근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1년 전 36.3%에서 1.2% 포인트 상승한 37.5%로 집계됐다. 여기서 신혼부부란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초혼 부부다.
맞벌이의 43.3%가 무자녀로, 외벌이의 무자녀 비중(32%)보다 11.3% 포인트 높다. 맞벌이 부부는 평균 출생아 수도 0.7명으로 외벌이 부부(0.86명)보다 작다. 또 무주택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41%로 유주택 부부(33%)보다 높고, 평균 출생아 수는 무주택 부부 0.73명, 유주택 부부 0.85명이다.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85만8천 명)의 보육 형태는 가정 양육이 47.7%로 가장 많고, 이어 어린이집 보육(46%), 유치원(3.1%) 순이다. 어린이집 보육은 전년 대비 1.6% 포인트 늘었지만 가정 양육과 유치원 교육은 각각 3.1% 포인트, 0.1% 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어린이집 보육 비중이 9.7% 포인트 높은데, 이는 어린이집 방학이 유치원보다 짧고, 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봐주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한편,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37만3천 쌍(27%)이며, 이어 서울(19.1%), 경남(6.5%), 부산·인천(6.1%), 경북(4.8%) 등이다. 이는 서울·수도권이 거주·교육 환경이나 일자리 등에서 우수하지만 집값 때문에 수도권을 택하게 되는 최근의 사회 현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년 가구 평균 보유자산 4억2천만 원
주택금융공사가 2018년 7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주택을 보유한 만 55∼84세 일반노년 3천 가구와 주택연금에 가입한 1천20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일반노년 가구의 평균 보유자산은 4억2천235만 원이며, 이중 주택 비중은 75.1%(3억1천706만 원)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비중은 21%이며, 평균 채무액은 9천828만 원으로 집값 대비 25.2% 수준이었다.
일반노년 가구 중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 준비 비중은 51.3%로 전년 조사 때보다 3.1% 포인트 하락했다. 이들의 주요 수입원은 근로·사업 소득이 5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연금 소득(30.4%)이다.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22.5%로 전년보다 3.7% 포인트 떨어졌다. 이의 영향 때문인지 일반노년 가구의 28.5%는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없었다. 비상속 의향은 2008년 12.7%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중이다.
나아가 일반노년 가구의 80.1%는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으며, 향후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33.8%에 그쳤다.
한편, 주택연금 가구의 71.2%는 타인에게 이 제도를 추천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6.9%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78.8%는 주택연금 이용을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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