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고손실죄 곧 고발…'김태우·신재민특검' 압박

한국당, 국고손실죄 곧 고발…'김태우·신재민특검' 압박
나경원 "정부·여당, 신재민 고소 철회부터"…기재위·청문회 개최 거듭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주장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를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마무리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 위반 및 국고손실죄 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근거로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비율을 조작하려 했으며, 또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를 향해 민간인 사찰 의혹과 함께 경제 분야에도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함으로써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의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 특검 주장에 이어 청와대 민정라인의 문책을 요구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공무원 불법 사찰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미 운영위에서 자인해 차고 넘치는 증거를 수집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참모진 개편이 아니라 사찰과 조작에 대한 민정라인 문책·견책용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 덮는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의 청문회를 거듭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순수성을 의심하며, 정책 대립의 문제라고 반대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차관 출신이자 나라살림 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부채 숫자를 조작해 정권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 후 부담을 다음 정권과 미래로 넘겨놓겠다는 불순한 동기가 보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은 최순실 사건 때는 소위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알려졌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추켜세웠다"면서 "고시에 합격하고 나라 살림을 운용하는 사무관이 직접 경험한 뒤 잘못된 관행이라고 진언한 것을 조롱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고발도 취하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진솔하게 진상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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