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강원랜드 주변 장기주차 차량 강제 폐차

[주목! 이 조례] 강원랜드 주변 장기주차 차량 강제 폐차
정선군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지난해 5월 시행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강원랜드는 폐광지 경제 회생이라는 빛과 함께 도박중독이라는 그림자도 만들었다.
대표적인 그림자 중 하나는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인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전당포들이다.
이들 전당포의 주요 담보물은 차량이다.
도박자금을 빌리기 위해 전당포에 맡기는 차량은 강원랜드 카지노의 성업에 비례해 증가했다.
그리고 급증한 전당포 담보 차량은 사북·고한지역 공영주차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전당포 담보 차량 대부분은 장기주차 차량이다.
사북·고한지역은 주차 전쟁이 벌어졌다.
상인들은 주차난으로 관광객이 시내 상가로 내려오지 않는다며 아우성쳤다.
정선군은 공영주차장 신설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장기주차 차량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런 악순환은 2000년 말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이후 20년 가까이 계속됐다.



결국 정선군은 '장기주차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제한'이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공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견인할 수 있고, 견인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26조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강제 폐차) 규정이다.
개정 조례는 지난해 5월 시행됐다.
정선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9월 사북·고한지역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 26대를 강제 폐차하는 첫 행정조치를 했다.
이어 이달 10일에도 2대를 강제 폐차했다.
또 현재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12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자진 처리를 명령했다.
정선군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 폐차에 나설 방침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13일 "강제 폐차 이후 사북·고한지역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이 8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조례 전문은 정선군 홈페이지(www.jeongseon.go.kr) 자치법규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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