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역규제 신고센터 작년 2천500건 처리"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역규제 신고센터 작년 2천500건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 규제개선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전국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규제애로 2천457건을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가 기업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옴부즈만이 이를 검토, 부처와 협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 설치돼 전국 243곳에서 지자체 공무원 714명이 전담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작년 처리 실적은 총 2천457건으로, 전년에 비해 34.4% 증가했다.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생활밀착, 불평등, 신산업 저해 등 3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목표로 143건을 부처와 협의해 그중 13%인 43건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규제 권한이 중앙 부처에 있어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규제 216건을 발굴, 107건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들 규제를 올해 상반기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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