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염려…수사권·기소권 다 주면 검찰개혁과 모순"

금태섭 "공수처 염려…수사권·기소권 다 주면 검찰개혁과 모순"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탈원전·순혈주의 논란 이어 공수처도 여당 내 이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6일 정부·여당이 주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염려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름이 검찰이라고 붙든 공수처라고 붙든 권력기관이 정치·사회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가진 기관으로 공수처를 설계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대통령 공약"이라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그 기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준다면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가) 글로벌 기준과도 안 맞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을 대선주자마다 공약으로 내는데, 미국, 영국에선 검찰개혁 문제가 대선이나 총선에서 논의 자체가 안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금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최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재시동을 거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과 '이용호·손금주 의원 입복당 불허'를 놓고 당내 이견이 나온 데다, 공수처를 놓고도 견해를 달리하는 목소리가 나온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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