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평화로 가는 '핵담판' 돼야

[연합시론] 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평화로 가는 '핵담판' 돼야

(서울=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이 다음 달 말 정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결과다. 이로써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열었다. 약 70년 동안 적대관계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처음 열린 역사적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컸다. 북미 정상이 만나기로 한 만큼 진전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평화, 나아가 동북아정세의 안정을 위해 평화프로세스는 계속돼야 한다. 불투명했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것은 국제사회가 환영할 일이다.

1차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 2차 회담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고 담판을 지어야 한다. 2차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못하면 비핵화 협상은 지금까지의 교착 국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크다. 북한과 미국 모두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절실하다. 미국이 북한에 강도 높은 비핵화 조치만 요구하거나, 북한이 미국에 제재완화나 관계개선만 주장해서는 길고 복잡한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할 수 없다. 영변 핵시설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부분적 제재완화를 맞교환하는 '스몰 딜'(Small Deal) 구상을 주목한다. 스몰 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빅딜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에서 예상과 달리 2차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이 희망해온 제재완화를 놓고 북미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징후가 아닌가 싶다. 2차 정상회담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적잖을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국을 선정했으나 추후 발표하겠다"며 "우리는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한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1차 북미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북미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게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9일(현지시간) 최선희 외무성 부상,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상회담 개최에 필요한 실무회담에 착수했다. 3박 4일 동안 비공개 장소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협상한다고 하는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회의 장소로 이동했다고 한다. 북미, 남북, 한미, 남북미 사이에 진행될 실무협상이 성공적인 김정은-트럼프 회담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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