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전 주일대사 "한일 셔틀외교 빨리 재개해야"

입력 2019-01-25 09:27  

신각수 전 주일대사 "한일 셔틀외교 빨리 재개해야"
日신문 인터뷰…"日, 과거 겸허히 대하고 지역 평화·안정 기여해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양국 간의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한일 간 갈등이 외교를 넘어 국방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일본에서는 혐한(嫌韓), 한국에서는 반일(反日) 여론이 고조하고 있다.
도쿄 외교가에서는 이런 '구키'(空氣, 분위기라는 뜻의 일본어)가 우발적으로라도 두 나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큰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 대사(2011~2013)를 지낸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25일 발간된 일본경제신문의 '나의 주문' 코너를 통해 한일 셔틀 외교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전 대사는 "1965년의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가 이 정도 악화한 적은 없었다"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두 나라 모두 전후 세대가 사회의 주류가 되어 (일제의 한반도 감정 등) 과거사에 대한 관점이 변한 점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가 줄어든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한일 간 입장 차이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지만,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이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파트너임을 지적했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에선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비쳐져 혐한 감정이 높고, 한국에선 일본이 보수화·우경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 대사는 또 일제 시절의 종군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일 두 나라의 인식 차가 관계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징용공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협정에서 빠진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견해차를 정리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대사는 한일 모두 냉정함을 잃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상호 패싱'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함정에 의한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도 평소 같으면 방위 당국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이전에는 관계가 악화해도 물밑에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공유한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한 신 전 대사는 일본을 향해 "아시아 리더국의 하나로 과거를 겸허하게 마주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일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대사는 올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한정된 시간의 만남으론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 형식적인 회담으로 끝나 버릴 것이라며 서둘러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양국 수뇌가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화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맺었다.
신 전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한일 관계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갈등하는 것 같아 냉정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본 언론의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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