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위해 만든 인천교육청 청원제…실효성은 물음표

소통 위해 만든 인천교육청 청원제…실효성은 물음표
기존 의견 수렴 창구와 기능 겹쳐…6개월간 글 82개 불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의견 수렴 창구의 하나로 만든 '소통도시락'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뜬 소통도시락 사이트를 따로 만들고 공감 댓글 1천개 이상이 달린 청원은 교육감 보고를 거쳐 해당 부서가 직접 답변하기로 했다.
소통도시락 제도는 도성훈 시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로 '도 교육감이 시민의 정책을 주문받아 행복교육을 배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누구나 모바일과 PC로 청원 글을 올릴 수 있고 모든 글과 답변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존에 있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비리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 처리 과정이 비공개되는 데다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사이트가 개설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시교육청이 직접 답변해야 하는 기준에 도달한 글은 하나도 없다.
전날 오전까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은 82개지만 가장 많은 댓글 수는 248개다. 답변 기준인 1천개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이미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이던 공개 게시판 '의견 나눔터'에 같은 기간 글 152개가 올라온 것과 비교하면 소통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적은 수치다.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개설한 의견 나눔터는 익명인 소통도시락과 달리 성씨까지 공개되는 게시판이다.
시교육청은 공감 댓글 수가 1천개 미만이더라도 각 부서가 주요 청원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개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시판인 만큼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비슷한 성격의 공개 게시판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의견 수렴 창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관계자는 "이전에 교육청에 수차례 제기됐던 민원이나 의견들이 그대로 소통도시락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고 해결해보려는 취지인 것은 알지만 이전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신문고, 의견 나눔터, 소통도시락의 주관 부서가 각각 다른 점도 혼선을 주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감사팀이, 의견 나눔터는 정보지원팀이, 소통도시락은 정책기획조정관이 맡고 있어 각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을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시교육청은 의견 수렴 창구가 여러 곳인 점을 고려해 3월부터 소통도시락 제도를 새롭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넣을 때 개요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모두 써야 하는 국민신문고와 달리 시민이 빠르고 쉽게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제도"라며 "아직 시행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3월께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면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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