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이달 정상회담 불발에 미중무역협상 난기류 우려

입력 2019-02-08 07:46   수정 2019-02-08 11:48

트럼프-시진핑 이달 정상회담 불발에 미중무역협상 난기류 우려
협상시한前 '정상담판' 무산, 양국간 간극 반영…美 관세폭탄 강행하나
CNBC "협상시한 이후에도 '관세율 인상' 보류될듯"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90일 시한부'로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 '난기류'가 형성된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월 말 회동'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무역협상 시한(3월 1일)까지 양국 정상의 담판은 이뤄지기 어려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지' 묻는 기자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추후에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CNBC 방송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달 말 정상회담 가능성이 작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날 때 모든 사항이 합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최종 합의는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CNBC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바로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는 중국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슈를 병합하는 것에 반대하는 쪽으로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분리 대응을 통해 비핵화와 무역협상 모두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본질적으로는 양국 정상이 곧바로 대좌하기에는 무역협상의 난제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상당한 입장차를 노출해왔다. 지난달 30~31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구조적 이슈에 집중한 미국측 기류와는 달리, 중국이 '대두(콩) 수입확대'를 약속한 게 상징적이다.
본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굴기(堀起)를 상징하는 일명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술패권에선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단순하게 콩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팜 벨트'(농장지대)에 우호적인 제스처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무역 불균형 해소도 쉽지 않은 이슈다.
미국 무역적자는 '소비 대국' 미국과 '생산공장' 중국의 구조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해법을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미국의 탄탄한 내수 경기와 달러화 강세 역시 무역적자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11월 미국의 대중(對中) 상품수지 적자는 3천789억 달러로, 연간으로는 4천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우 방대한 거의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면서 "협상 타결까지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전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협상에 대해 "밤낮으로 논의해야 하는 광범위한 이슈들이 있다"면서 "시한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무역협상 시한인 3월 1일 이후에 추가적인 대중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2일 오전 0시 1분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는 방침을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예고대로 관세율 인상이 현실화하면 '조건부 휴전'을 끝내고 '무역 전면전'을 재개한다는 선전포고의 의미가 된다.
대중 강경매파가 포진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쉽게 강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역협상 마감 시한이 그다지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현실적 딜레마를 반영한다.
CNBC 방송은 백악관과 연방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무역협상 시한 이후에도 관세율이 현행 10%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미국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상원 재무위원회에 "협상 시한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CNBC 방송은 덧붙였다.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금융시장은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20.77포인트(0.87%) 내린 25,169.5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5.56포인트(0.94%) 떨어진 2,706.0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6.93포인트(1.18%) 내린 7,288.35에 각각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400포인트 가까이 밀리기도 했으나 이후 낙폭을 상당부분 줄였다.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도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은 셈이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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