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하라" 시민단체들 국회에 촉구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하라" 시민단체들 국회에 촉구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국가정보원법 등 개혁 입법 논의를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이뤄진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정치적 공방만을 앞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입법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즉시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고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등 개혁입법 논의에 착수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국감넷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 조사 결과가 지난 8일 발표돼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에서 국정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은 국정원에 주어진 과도한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간첩 조작 같은 위법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됐다"며 "국정원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가져 정보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넷은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의 권한 축소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권력기관 개혁 핵심과제이며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국정원을 개혁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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