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유엔 지적에 발끈…"베네수엘라·아이티와 동급 취급 서운"

佛, 유엔 지적에 발끈…"베네수엘라·아이티와 동급 취급 서운"
유엔 인권최고대표 '노란 조끼' 과잉진압 철저조사 촉구
佛 정부 대변인 "권고 성실히 이행…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는 세계최고 수준"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프랑스 경찰의 '노란 조끼' 연속집회의 과잉진압에 쓴소리를 하자 프랑스 정부가 '발끈'했다.
6일(현지시간) 르 피가로 등에 따르면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주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권고를 성실히 따르겠다"면서도 유엔 측이 프랑스를 베네수엘라와 아이티 등 개도국과 같은 선상에 놓고 발언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그리보 대변인은 "우리는 반드시 성실히 유엔의 권고를 따를 것이다. 유엔이 의견을 낼 때마다 프랑스 대통령은 다자기구에 대한 존중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우리가 유엔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이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노란 조끼' 연속시위를 프랑스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리보 대변인은 "현재 모두 162건의 과잉진압 의혹에 대해 경찰청 감찰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시위 과정에서 여러 명이 숨진 베네수엘라와 아이티와 같은 급으로 프랑스를 언급한 것에 놀랐다"며 당혹감도 드러냈다.
그리보 대변인은 "프랑스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포용의 수준은 유엔 기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상황을 (유엔처럼)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내 의무"라고 말했다.
이는 바첼레트 대표가 브리핑에서 전 세계의 인권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개도국인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 국면과 카리브해의 최빈국 아이티의 정국혼란에서의 시위대 사망 사례와 함께 프랑스 경찰의 시위진압 사례도 언급한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서민경제 개선과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며 매주 토요일 이어져 온 '노란 조끼'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고무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진압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특히 프랑스 경찰이 40㎜ 구경의 고무탄(LBD40)을 시위진압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실명과 뇌진탕 등 부상자가 속출하자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관련 규정에는 고무탄을 경찰관이 절대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만 표적에서 최소 10ｍ 이상의 거리를 두고 목 아랫부분에 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시위현장에서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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