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재원 정부가 마련해야"

장휘국 광주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재원 정부가 마련해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1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간부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원을 지방재정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낡은 교육시설을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었고, 중학교 무상교육 시행 때는 교부금을 증액한 사례를 들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장 교육감은 강조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을 기존 지방재정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경우로,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꼴이 된다"며 "현행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 이상으로 올려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 기금이나 교부금 인상으로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야지, 기존 교부금으로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정부 차원의 시행에 앞서 부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97억원을 지원해 고교 신입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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