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北인권보고서에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 빠져

美정부 北인권보고서에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 빠져
2017보고서 표현 2018보고서에서 빠져…북미협상 반영 관측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2017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며 정권의 책임을 강조했던 것에 비교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여 북미협상 재개에 문을 열어놓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국무부가 이날 내놓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29쪽 분량인 북한 보고서에는 "김씨 가문이 70년간 이끈 독재국가이며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고 얼마 안 돼 그의 아들 김정은이 국가원수이자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됐다"고 기술됐다.
이는 2017 보고서 속 설명과 같다. 2018 보고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현재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함 설명이 추가됐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조선노동당을 이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인권침해 카테고리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2018 보고서는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는 식으로 기술돼 있다.
2017 보고서에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서술된 것에 비하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접적 서술과 북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명시가 빠졌다.
그러나 2018 보고서는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와 강제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임의 구금 등과 같은 식의 설명을 통해 북한 정권에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2017 보고서에서 '재판 외 살해, 실종, 고문, 임의 체포와 구금' 등으로 서술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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