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 차관보 신설, 정책흐름 역행…국민 동의 어려워"

조희연 "교육부 차관보 신설, 정책흐름 역행…국민 동의 어려워"
SNS에 글…"시도교육청 부교육감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위촉해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교육부의 차관보 신설 추진에 "정책 흐름에 역행하며 국민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 교육부가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상층'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반적인 논의 흐름은 교육부에 집중된 권한을 상당히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청의 '3원적' 구조로 재편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 인력구조도 변화되는 역할에 상응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안타까운 점은 이런 흐름에 교육부의 행보가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행적이라는 것"이라며 "차관보 신설은 물론 지난 보수정권 때 시도교육청에 대한 과도한 간섭조차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차관보 신설의 이유로 사회부총리 보좌 부서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는 데 대해 "현재 조직 인력 재편성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당장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대폭 조정이 필요한 조직의 상층부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 차관보 신설을 거둬들일 것과 교육부-국가교육위-시도교육청의 조화로운 권한 구조를 짜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현재 교육부에서 고위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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