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노조 "KT·카카오 모바일 고지 임시허가 반대"

우정본부 노조 "KT·카카오 모바일 고지 임시허가 반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조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서비스 임시허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인 KT[030200]와 카카오[035720]가 국민의 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며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사업의 이익은 사유화·독점화되는데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사회화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해마다 우편물 감소로 (우정본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고지 서비스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KT와 카카오가 문자나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있게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지금껏 예비군 훈련 통지와 교통범칙금 고지 등은 우편으로만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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