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리더 경기도] ③ 소득주도성장 우회로 될까
자영업자 숫자도 폐업도 많은 경기 골목상권에 온기 기대
가맹점 범위 초기 파열음…기대효과는 선행연구서 입증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다음 달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확대 발행되는 지역 화폐가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림으로써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을까.
재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견인한다는 도입 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대체로 검증됐으나 가맹점 범위를 놓고 사용자와 소상인 간 이견, 초기 정책발행액 비중이 큰 관(官) 주도형이라는 점 등은 이 제도가 갖는 일정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 돈이 돌게 만든다…골목상권 돌파구 될까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발행할 지역 화폐 규모는 4천961억원.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급,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정책 발행으로 3천582억원, 일반 발행으로 1천379억원 어치다.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1조5천905억원(정책 발행 8천852억원, 일반 발행 7천53억원)을 발행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올해 발행 규모의 72%가 지자체의 정책수당 지급을 위한 발행액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골목상권에 돈을 돌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재명 지사는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경제도 지방과 골목,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함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가 서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종국에는 소득주도성장론과 맞닿아있다는 논리다.
경기도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증가율도 전국 1위 지역이다. 그만큼 폐업도 많다는 게 문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지난해 11월 발표자료를 보면 2017년 경기지역 자영업자는 126만명으로 서울(95만명), 경남(50만명)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영업자 증가율 또한 29.2%로, 제주(25.0%)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더 큰 문제가 폐업인데 경기도 내 자영업 폐업률은 2017년 14.3%로 전국 평균(13.8%)을 웃돌았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초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곳에 쌓여 잠자고 있어서"라며 자원·기회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또 "지역 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제시한 8가지 핵심과제에도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와 정부 모두 지역 화폐 도입을 통해 실현하려는 목표는 같다.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2016년 분당 자영업자 매출 26.3%↑
지역 화폐 발행의 기대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성남 분당구 돌고래·금호
시장의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보다 평균 26.3% 증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6년 처음 시행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 화폐로 지급했더니 2015년에 133억원이던 발행 규모가 249억원으로 확대됐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이 골목상권에 풀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지난해 7월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시민배당)-지역화폐 상품권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는 성남시가 지역화폐를 도입한 초기인 2008년과 2018년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1억4천만원에서 120억,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억4천만원에서 55억5천만원, 취업유발효과 44.9명에서 146.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역 화폐를 발행한 시흥시의 지역 화폐 모델을 연구한 한국산업기술대는 370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도입하면 시흥시의 지역 외 소비감소 효과는 169억원이며 391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18.12) 연구에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배당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1조1천19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화폐의 사용은 지역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발행 유형에 따라 경제적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그 유형을 지역화폐형(내부형), 관광형(외부형), 통합형(지역화폐형+관광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의뢰를 받아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자료를 인용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자료를 인용해 관광객에게 지역 화폐를 주로 판매하는 춘천과 화천의 경우 외지 방문객의 추가지출 부가가치가 높았고, 주민이 전적으로 활용하는 양구는 지역 내 거래순환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 사용자·상인 공조로 상생 길 가야
경기도 전역 확대 발행을 앞두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올해 5천억원에 이르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도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역화폐 취급이 가능한 매장을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정하자 영세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 매출액 10억원까지 지역 화폐 사용을 허용하면 프랜차이즈 매장 상당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애초 계획대로 5억원 이하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월 1억원가량 팔아야 연 매출액 10억원이 되는데 이런 매장까지 가맹점으로 허용하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 화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시는 도가 마련한 가맹점 매출액 기준 지침에 따르지 않고 기존대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주점 등만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도 자체적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범위를 5억원으로 정했고, 시흥시도 본사를 서울에 둔 프랜차이즈나 마트에서의 사용을 금지했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많고 도매업을 겸하는 점포들의 여건도 고려,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매장으로 가맹점 범위를 정했다고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용자와 상인, 지자체가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 낯선 지역화폐의 목적과 편의성 등을 어떤 식으로 알려 나갈지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계절이 한 번씩은 지나봐야 체감 효과와 개선할 점 등이 제대로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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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숫자도 폐업도 많은 경기 골목상권에 온기 기대
가맹점 범위 초기 파열음…기대효과는 선행연구서 입증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다음 달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확대 발행되는 지역 화폐가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림으로써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을까.
재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견인한다는 도입 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대체로 검증됐으나 가맹점 범위를 놓고 사용자와 소상인 간 이견, 초기 정책발행액 비중이 큰 관(官) 주도형이라는 점 등은 이 제도가 갖는 일정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 돈이 돌게 만든다…골목상권 돌파구 될까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발행할 지역 화폐 규모는 4천961억원.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급,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정책 발행으로 3천582억원, 일반 발행으로 1천379억원 어치다.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1조5천905억원(정책 발행 8천852억원, 일반 발행 7천53억원)을 발행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올해 발행 규모의 72%가 지자체의 정책수당 지급을 위한 발행액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골목상권에 돈을 돌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재명 지사는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경제도 지방과 골목,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함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가 서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종국에는 소득주도성장론과 맞닿아있다는 논리다.
경기도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증가율도 전국 1위 지역이다. 그만큼 폐업도 많다는 게 문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지난해 11월 발표자료를 보면 2017년 경기지역 자영업자는 126만명으로 서울(95만명), 경남(50만명)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영업자 증가율 또한 29.2%로, 제주(25.0%)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더 큰 문제가 폐업인데 경기도 내 자영업 폐업률은 2017년 14.3%로 전국 평균(13.8%)을 웃돌았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초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곳에 쌓여 잠자고 있어서"라며 자원·기회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또 "지역 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제시한 8가지 핵심과제에도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와 정부 모두 지역 화폐 도입을 통해 실현하려는 목표는 같다.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2016년 분당 자영업자 매출 26.3%↑
지역 화폐 발행의 기대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성남 분당구 돌고래·금호
시장의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보다 평균 26.3% 증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6년 처음 시행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 화폐로 지급했더니 2015년에 133억원이던 발행 규모가 249억원으로 확대됐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이 골목상권에 풀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지난해 7월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시민배당)-지역화폐 상품권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는 성남시가 지역화폐를 도입한 초기인 2008년과 2018년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1억4천만원에서 120억,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억4천만원에서 55억5천만원, 취업유발효과 44.9명에서 146.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역 화폐를 발행한 시흥시의 지역 화폐 모델을 연구한 한국산업기술대는 370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도입하면 시흥시의 지역 외 소비감소 효과는 169억원이며 391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18.12) 연구에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배당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1조1천19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화폐의 사용은 지역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발행 유형에 따라 경제적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그 유형을 지역화폐형(내부형), 관광형(외부형), 통합형(지역화폐형+관광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의뢰를 받아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자료를 인용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자료를 인용해 관광객에게 지역 화폐를 주로 판매하는 춘천과 화천의 경우 외지 방문객의 추가지출 부가가치가 높았고, 주민이 전적으로 활용하는 양구는 지역 내 거래순환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 사용자·상인 공조로 상생 길 가야
경기도 전역 확대 발행을 앞두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올해 5천억원에 이르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도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역화폐 취급이 가능한 매장을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정하자 영세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 매출액 10억원까지 지역 화폐 사용을 허용하면 프랜차이즈 매장 상당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애초 계획대로 5억원 이하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월 1억원가량 팔아야 연 매출액 10억원이 되는데 이런 매장까지 가맹점으로 허용하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 화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시는 도가 마련한 가맹점 매출액 기준 지침에 따르지 않고 기존대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주점 등만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도 자체적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범위를 5억원으로 정했고, 시흥시도 본사를 서울에 둔 프랜차이즈나 마트에서의 사용을 금지했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많고 도매업을 겸하는 점포들의 여건도 고려,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매장으로 가맹점 범위를 정했다고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용자와 상인, 지자체가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 낯선 지역화폐의 목적과 편의성 등을 어떤 식으로 알려 나갈지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계절이 한 번씩은 지나봐야 체감 효과와 개선할 점 등이 제대로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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