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자영업 정책, '상권 관점'서 단계별로 접근해야"

"소상공·자영업 정책, '상권 관점'서 단계별로 접근해야"
중소기업연구원 '상권주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연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 문제는 물리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권과 관련이 있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를 고려해 예방하거나 쇠퇴한 상권을 보완하는 등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정은애 부연구위원은 24일 '중소기업포커스'에 발표한 '상권주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물리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권과 관련 있다고 보고 서울시 43개 생활밀착형 업종 매출액을 이용해 시공간에 따른 상권 유형을 6가지로 도출, 상권 단계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매출 증가로 상권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권 성장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단독주택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비교적 큰 매출 규모를 유지하는 '상권 활성지역'은 강남, 구로, 종로 등 서울 내 전통적인 상권 강세지역이 많이 포함된다. 오피스텔·상업·업무 밀도가 높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프랜차이즈가 많다.

'상권하락지역'은 다른 상권보다 매출액은 많지만, 증가세가 꺾이는 지역이다. 사무용 건물, 오래된 주거 건물, 소규모 공장시설 등이 혼재하며, 도심 내에서 명동 일대 상권이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상권쇠퇴지역'은 매출 규모가 작으면서 쇠퇴하는 지역이다. 장충동 일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단위 공동주택과 높은 주거밀도,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으로, 주거 인구를 배후 수요로 두고 있는 생활권 상권이 대부분이다.
'상권낙후지역'은 계속 적은 매출액을 올리는 곳으로 온수와 오류 일대, 중앙대 일대, 중구 우측과 성동구 좌측 일대로 상권이 많이 포함된다. 통과교통 지역과 다가구·다세대·공동주택의 주거 위주 지역이 많다.
'상권회복지역'은 매출액은 적지만, 상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곳이다. 서울 시내 일부 대학 상권을 제외하고 서울 외곽 주거지역으로, 거주 인구의 소비력이 중요하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권 예방적' 관리 측면과 '상권 보완적' 측면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권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지하철역 인근 입지 제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에 따라 상인과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지도 제공 등을 예로 들어 상권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 폐업을 최소화하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쇠퇴한 상권을 보완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는 도시재생 연계, 소상공인 옴니채널, 시설지원 등의 하드웨어 측면과 통합워크숍 등 소프트웨어 연계, 생계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중간 지원조직 구축 등의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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